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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동안 (현재 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젤렌스키는 인도에 서방 제재를 위반하여 러시아로부터 연료를 구매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일방적인” 서방 제재에 동참하라는 의미다. 이 제안을 한 사람의 정체성, 즉 그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악명 높은 나치 협력자인 스테판 반데라의 추종자들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잠시 잊자. 또한 현재의 상황, 즉 소련 붕괴 당시 부시가 고르바초프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고 NATO가 동쪽으로 확장하여 러시아 국경까지 다가간 결과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사실도, 더욱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을 통해 도출된 민스크 협정을 우크라이나가 영미의 "조언"에 따라 파기하지 않았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전쟁이라는 사실도 잊어보자.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여 제재를 위반함으로써 얻는 자국의 "자기 이익"에 대해서도 잊어보자. 이제 우리는 "일방적" 제재의 윤리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자.

일방적 제재는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단독으로 부과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이는 유엔의 승인을 받는, 즉 제국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제재와 구별되어야 한다.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리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맞서면서 그들의 불만을 사서 이러한 일방적 제재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러시아는 그 대열에 새로 합류한 나라다. 따라서 이러한 제재에 동조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책략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제재의 특징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이다. 사실, 제재의 효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느냐에 따라 평가된다. 따라서 이 제재의 영향은 민간인 폭격과 유사한데, 이 또한 일반 국민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며 집단적 처벌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일반 국민에게 가해지는 집단적 처벌 행위는 제네바 제4협약 제33조에 따르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에 의한 일방적 제재는 전쟁 범죄에 다름 아니다. 젤렌스키가 모디에게 제재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것은 인도를 전쟁 범죄에 가담하게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재가 러시아 국민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제재의 의도이며, 이는 민간인 폭격과 유사하고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제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제재 대상 국가의 정부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당성은 면밀히 검토하면 설득력이 없다. 만약 제재 대상 국가 정부의 행동이 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제재의 부과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만약 그 나라 국민이 명백히 잘못된 집단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그에 대한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반면, 제재 대상 국가 정부의 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제재의 부과는 민간인 폭격과 유사한 집단적 처벌을 의미하며, 이는 전쟁 범죄가 된다.

사실, 제재의 영향은 민간인 폭격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는 적어도 네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민간인 목표를 대상으로 한 폭격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국지적으로 발생하지만, 제재는 국가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같은 나라 안에서 위치를 옮기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둘째, 전쟁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며, 따라서 전쟁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민간인 폭격도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속된다. 그러나 제재는 끝없이 계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쿠바에 대한 제재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란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제재는 사상자 수 측면에서도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명확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매우 어렵지만, 제재가 더 큰 희생을 초래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식량과 기본 의약품의 부재는 이러한 사상자 발생의 명백한 원인이며, 제재를 받은 거의 모든 국가가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파괴적인 영향을 경험해왔다. 넷째, 이러한 이유로 제재는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의약품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최대한 보호되어야 할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제재 대상 국가가 일부 다른 국가들로부터 식량과 의약품의 일정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사람들이 고통받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이는 제재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용감한 국가들이 있더라도, 모든 제재 대상 국가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명백한 이유로 가속화된다.

첫째,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일부 기본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잔여 부족분이 남아 있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둘째, 제재의 필연적인 영향으로 인해 대상 국가의 환율이 하락한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데, 제재로 인해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평소 같으면 유입되었을 송금과 금융 투자가 중단되며, 제재국의 외환 보유고가 제재국 은행에 예치된 경우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기본 물품의 공급은 어떻게든 확보되더라도, 국제 가격의 고정성으로 인해 국내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요약하자면, 제재 대상 국가가 제재를 위반할 의지가 있는 우호적인 국가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제재는 여전히 그 나라에 큰 피해를 준다.

따라서 제재는 단순히 전쟁의 암묵적인 형태일 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위험한 형태의 전쟁이다. 필수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서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음식 부족으로 인해 집에서 질병에 취약해진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의 고통은 민간인 폭격의 결과만큼 끔찍해 보이지 않으며, 제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기만적이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러시아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물려받은 발전된 다양화된 경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러시아는 제국주의적 제재가 부과된 첫 번째 선진국 사례로, 제재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전형적인 제3세계 국가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현재 제재가 부과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라는 점도 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제재가 요즘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그 효과가 줄어들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덜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일방적 제재의 범죄성을 조금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제재는 제국주의의 손에 들린 치명적인 무기로, 제3세계 국민들을 상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엔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금지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제국주의 국가들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은 큰 윤리적 무게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젤렌스키가 모디에게 한 제안은 인도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전쟁의 참전국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를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출처] The Criminality of Unilateral Sanctions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서 가르쳤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