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노동·복지·여성·환경·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산업 육성 중심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AI 정책 전반에 시민과 노동자, 소비자 등 영향받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시민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문화연대 등 41개 단체가 참여했다. 단체들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성평등, 기후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기조발언에 나선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어떤 인공지능을 우리 사회에 도입할 것인가는 사회적 논의와 민주적 결정의 결과라기보다 소수의 기업과 정부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인공지능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영향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라며 “AI 정책에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사화, 개인정보 침해, 노동권, 젠더, 공공의료, 문화예술 등 분야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미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을 거론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지, 또 전쟁을 얼마나 더 쉽게 결정하고 수행하게 만드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국방AI 추진에 대해서도 “국방AI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개인의 원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 중”이라며 “인공지능 산업발전을 명분으로 시민의 존재 그 자체인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공재로 사유하고 통제하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권 문제를 짚었다. 홍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의 도입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그 영향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노동권이 보장되는 인공지능, 책임성이 명확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공공성과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는 인공지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민주노총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AI는 사회를 혁신할 잠재력을 지닌 기술인 동시에 기존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답습하거나 심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평등과 인권을 핵심 기준으로 사회 각 집단의 권리와 삶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사회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공공적 의료와 복지에 쏟아야 할 정책과 자원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AI가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장은 “AI 기술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힘이 시민사회의 연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AI시민행동은 앞으로 정부와 정당의 인공지능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인공지능법 개정안 마련과 입법운동, 온오프라인 공론장과 캠페인, 교육과 포럼, 관련 활동 아카이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