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전국금속노동조합이 15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하며 초기업·원청교섭 제도화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보장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을 비롯한 조합원 7만 9천 명이 참여했다. 교육과 총회 시간으로 투쟁에 결합한 6천여 명을 포함하면 모두 8만 5천여 명이 일손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파업대회를 열고 발언을 이어갔다. 출처: 참세상 박도형 기자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의 공통 요구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 쟁취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 과정에서의 고용 및 인권 보호,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 1,540원(월급 260만 8,040원),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등을 단체교섭 요구안에 담았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서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전환과 구조조정 속에 노동자는 소모품처럼 버려지고 있다"며 "생산기지 해외 이전과 AI 도입, 자동화 확대로 고용 불안이 심화하고 있지만 신규 채용은 멈췄고 노동자는 비정규직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초기업 교섭으로 나아가고, 진짜 사장과의 원청교섭을 실질적으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해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파업을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으로 규정했다. 특히 AI 확산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지부 파업대회를 마친 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박도형 기자

국제 노동계도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잇달아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원청교섭 보장과 산업전환 과정에서의 노동권 보호를 촉구했다.

국제산별노련(IndustriALL Global Union)은 전 세계 107개국 570여 개 조직, 5천만 명 이상의 제조산업 노동자를 대표한다며 금속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더스트리올은 "하청노동자를 위한 고용 안정과 AI 도입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원청의 실질적 교섭 책임은 세계 제조업 노동자들의 공통 과제"라며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계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독일 금속노조(IG메탈)도 "새로운 기술이 노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반드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와 사용자들이 금속노조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과 단체교섭권 보장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는 AI와 자동화 확산이 노동자 참여 없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UAW는 성명에서 AI 및 자동화 과정의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 개정 노조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노동자들이 기술 도입에 참여할 권리 보장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이 결정하는 기술만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로렌)과 금속·제조·정보통신노조(JMITU)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력한 연대를 보낸다"며 "국적을 넘어 함께 목소리를 내야 노동은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민중노동자중앙회(CSP-Conlutas)는 지난해 한국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원청교섭 실질 보장을 즉각 시행하고, AI 도입 과정에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국제 연대가 원청교섭과 산업전환 대응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제조업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와 사용자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8월 26일 예정된 2차 파업을 비롯한 후속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은 이날 기준 10만 1천여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