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금리를 연달아 올린 것은 2022년 4월부터 이어진 7연속 인상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몇 시간 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는 다른 숫자가 있었다. 물가를 반영한 6월 실질임금은 341만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1% 줄었다. 4월 1%, 5월 1.4%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이고, 석 달 넘게 줄어든 것은 2023년 4~8월 이후 3년 만이다. 금리를 올린 손과 임금 통계를 발표한 손은 다르지만, 두 숫자는 같은 하루에 같은 살림을 가리키고 있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3%로 크게 올려 잡았다. 수출이 잘돼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임금 통계는 그 성장의 몫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준다. 6월 명목임금은 3.1% 올랐지만 상승분 대부분은 반도체 성과급이었다. 성과급이 포함된 특별급여가 17.2% 급증하는 동안,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은 2.3%로 물가상승률 3.2%에도 못 미쳤다. 큰 공장의 성과급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사이 대다수 노동자의 구매력은 줄어든 것이다. 새로 생긴 일자리의 사정도 비슷하다. 7월에 늘어난 종사자 22만6천 명 가운데 65%가 임시 · 일용직이었고, 계약 종료와 해고 같은 비자발적 이직은 66만9천 명으로 24.3% 늘었다.

인상의 이유는 물가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도 지금 물가상승률이 3%대로, 6%대를 기록한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실질임금 감소의 배경으로 꼽은 것도 유가 · 물가 · 환율이 모두 높은 이른바 ‘3고’다. 문제는 이 처방의 비용이 놓이는 자리다. 물가에 뒤처진 임금으로 버티는 사람에게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으로 한 번 더 얹힌다. 성장률 전망을 0.7%포인트나 올려 잡을 만큼 경기가 좋다면, 필요한 질문은 그 성장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구의 실질임금이 줄었는가다.

첫째, 추가 인상 여부다. “늦지 않게”라는 총재의 말은 3%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둘째, 임금이다. 노동부는 임금 상승률이 지금처럼 3% 안팎에 머물면 실질임금 증감률도 0% 안팎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본다. 셋째, 배분 싸움이다. 올려 잡은 성장률 3.3%의 과실을 두고 하반기 임금 교섭과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이 두 숫자 위에서 벌어진다.

25일 오후 3시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조립5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오후 작업을 마치고 쉬러 이동하다 쓰러졌다. 그는 두 시간여 만에 숨졌다. 금속노조 한화오션지회가 잰 당시 작업장 체감온도는 34.2도였다. 법은 체감온도 33도가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날 창원지법에서는 또 다른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22년 51일 파업을 이끈 김형수 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가로세로 1m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뒀던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구형과 똑같은 형량이다.

숨진 노동자도 징역을 구형받은 노동자도 같은 조선소의 하청 소속이다. 2022년 파업의 요구는 “삭감된 임금 30%를 돌려달라”였다. 원청은 직접 근로계약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했고, 파업이 끝나자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 손배는 지난해 10월에야 취하됐지만 형사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폭염도 하청에게 먼저 온다. 지회는 노동부에 온열질환 집중점검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회 집계로 한화오션에서는 2024년과 지난해 각 40여 명, 올해도 29명이 온열질환 증상을 보였다. 사측은 병원 진단이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이며 온열질환 판정은 없었다고 밝혔고, 노동부 통영지청도 현장을 확인한 뒤 온열질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폭염을 이유로 한 작업중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죽음의 원인은 다툼 중이지만 다투는 두 쪽의 힘은 같지 않다. 조사와 판정의 권한은 회사와 정부에 있고, 하청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4년 전과 같은 자리의 요구다. 참세상이 지난달 전한 대로 이들의 원청교섭 요구는 4년째 제자리에 있다.

첫째, 10월 13일 항소심 선고다. 도크 점거가 업무방해인지, 1㎥의 농성이 감옥에 보낼 일인지를 법원이 다시 답한다. 둘째, 죽음의 규명이다. 온열질환 인정과 산재 처리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셋째, 이 재판은 원청과 교섭하겠다는 4년째의 요구와 맞물려 돌아간다. 금속노조는 2차 파업에 이어 추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김형수 전 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이들이 현장에서 죽어 나가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린다.”

자료: 네팔 경찰(@NepalPoliceHQ) 공식 X 계정이 27일 공개한 현장 영상 갈무리 · 원문 보기 →

26일 아침 네팔 라수와에서 해발 5천 미터의 빙하가 무너져 내려 강을 막았다가 터뜨렸다. 트리슐리강 수위는 30분 만에 9m 치솟아 다리와 마을, 한국 기업이 짓던 발전소까지 삼켰고, 네팔 당국 집계로 사망 · 실종이 1천 명에 가깝다. 주민들이 골목 끝에서 휴대폰으로 기록한 이 흙빛 강물은, 빙하가 무너지는 속도를 사람의 시간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종호텔 로비에서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한 노조 조합원과 연대 시민 1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36일 고공농성으로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 이제 수사기록 안으로 옮겨졌다. 연행 당시를 지켜본 연대자의 증언을 옮긴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1인시위가 끝나고 28일 낮 12시 보신각 앞 집회 예고로 이어졌다. 혼자 서 있던 요구가 모임의 요구로 바뀌는 장면이라 참여 정보와 함께 옮긴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두고 여권 안에서 공개 반론이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인준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당 수석대변인이 공개했고, 이 소식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논쟁의 축이 됐다. 한쪽은 의료민영화를 옹호해 온 인사가 헌혈과 후원으로 지탱되는 인도주의 기관을 맡을 수 없다는 자격론이고, 다른 쪽은 이미 선출과 취업 심사를 통과한 인선을 정치가 뒤집는 게 맞느냐는 절차론이다. 3주 만에 2만4천 명이 참여한 보건의료노조의 반대 서명이 이 논쟁의 무게를 말해 준다. 공은 이제 인준권자인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 조직들의 요구는 아래 오늘의 주장에서 이어진다.

그리스 전 재무장관 바루파키스가 달러 기축통화가 미국을 부도 위험에서 지켜준다는 통념에 의문을 던지고, 실리콘밸리와 다른 중국식 AI에 혁명적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달러의 힘이 무엇으로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은 오늘 사설 · 칼럼 비평의 허드슨 칼럼과 정확히 겹치는 논쟁이라 함께 놓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해수습 현장의 기록을 전했다. 4월부터 지금까지 수습된 크고 작은 유해가 1,700여 점, 앞으로 두 달가량 작업이 더 남았다는 증언이다.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경찰이 항공사고 유해수습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는 대목은 거꾸로 이전의 참사들에서 국가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드러낸다. “가족들의 속은 숯덩이가 되었습니다”라는 문장 앞에서, 참사의 시간은 보상 합의나 재개항 일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록해 둔다.

1.  HL만도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는 싸움이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7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고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원 회장을 중처법 위반 피의자로 즉각 입건해야 합니다”라며 회장 집무실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만도 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같은 날 금속노조는 “한국경제, 그 펜 꺾어라”라는 성명으로 임단협 요구와 중대재해의 선후관계를 뒤집은 보도를 “완전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청년 하청 노동자의 목숨보다 생산이 막힌 게 뉴스거리인 언론, 세상에 존재해도 되나”라는 문장이 성명의 온도를 보여준다. 앞서 25일 대책위는 평택지청에 작업중지 해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인터락 하나 달았다고 안전조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유족 쪽의 일관된 주장이다.

2.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을 두고 초록의 목소리들은 반대를 거두지 않았다. 정의당은 27일 “미래세대 외면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반대한다”는 성명에서, 감축 목표를 범위로 정해 놓고 덜 줄이는 쪽 경로(하한선)를 사실상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개정안을 짚으며 정부에 더 줄이는 쪽 경로(상한선)를 기본으로 선언하고 메가프로젝트 전력수요의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루 앞선 26일 오후 녹색당도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위헌이다”라는 논평을 냈다(발행 8월 26일 13시42분). 법은 통과됐지만 연도별 감축량을 정할 시행령과 헌법소원이 남아 있어, 이 반대들은 다음 국면의 예고에 가깝다.

3.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선에는 노동조합이 정면으로 반대를 걸었다. 민주노총은 27일 “국민 반대 외면한 인요한 취업 승인, 대통령은 인준 거부하라”는 성명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로 운영되어야 할 기관”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옹호해 온 인사의 회장 인준을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취업을 승인해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 인준뿐이다. 성명은 “인준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녹색당은 27일 정부 · 여당이 일부 상인단체의 의견을 전체 중소상인의 합의처럼 내세워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밤새 일하는 유통 노동자와 골목의 중소상인이 그 편리함의 값을 치른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