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최저임금 협상, 그 뒷이야기들
[인터뷰]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
7월 3일 새벽 6시, 2011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됐다. 법정시한을 넘긴 지지부진한 마라톤협상은 최저임금 5.1% 인상으로 마무리 됐다. 전원회의를 마치
2011년 최저임금은? | 2010.07.06
2011년 최저임금, 4320원(5.1% 인상)으로 결정
경영계, 표결 앞두고 집단 퇴장 강행
2011년 최저임금 5.1%(4320원)인상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새벽 6시까지 제 8차 전원회의의 마라톤협상 끝에 이 같은 결정을 지었다.
최저임금 2일 협상재개, 17% 차이에서 논의 시작
노동계 "공익위원들 역할 제대로 해야"...3일 새벽 타결 전망도
지난 6월 30일 결렬됐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일 오후 8시 재개됐다. 201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협상은 이미 법정시한인 29일 자정을 넘긴 상태다. 특히 올해 전원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의견차이로 파행을 거듭해왔다.
최저임금 협상, 결국 결렬...2일 협상재개
경영계 40원(1%) 인상 vs 노동계 740원(18%) 인상...합의점 못찾아
당초 29일 저녁 7시에 제출됐던 경영계 1% 인상, 노동계 18%인상안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 이후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 그리고 운영위원회의를 거듭하며 난항을 겪었지만 진전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택시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사납금도 인상!’
최저임금 적용해도 열악한 환경은 다를 바 없어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택시노동자들은 한 달 31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내고 있으며, 그들이 혜택 받는 돈은 고작 1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A씨는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해도, 택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3개 쟁점 흘리며 최저임금 시간끌기
노동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 일 뿐”
29일 자정인 최저임금 교섭시한을 앞두고, 최저임금 위원들은 28일 오후 2시 7차 전원회의에 돌입했다. 7차 전원회의까지 경영계가 인상 수정안으로 내세운 것은 고작 35원. 경영계는 오랜 동결안 고수 끝에 더딘 인상액을 꾸준히 제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다.
경영계, 최저임금 또 5원 인상... 양대노총 농성 돌입
경영계 2차 수정안 거부, 29일 8차 회의 속개 예정
28일 오후 2시, 최저임금위의 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또 5원을 인상해 근로자 위원들 최저임금위원회 농성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2010 | 2010.06.09
“정치공학을 넘어 미래세대의 대안이 되어야”
[6.2선거를 말한다](7) 불안은 미래를 잠식 한다
젊은이들의 미래는 불안하고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파스빈더 영화 제목이 ‘불안은 미래를 잠식 한다’였던가. 젊은이들의 미래를 잠식한 불안의 근
진보대통합당 건설과 진보적 정권교체 실현
[6.2선거를 말한다](6) 지방선거 평가와 진보정치의 과제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대통합당의 독자적인 힘으로 수도권 국회의언 배출 등 최소20석 이상 교섭단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 해 12월 대선에서 진보세력과 중도세력의 올바른 선거연합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야권연대 ‘암울하다’ vs ‘반MB연합 힘 과시’
[토론회] ‘선거연합을 말한다’ 상반된 평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 연구소는 7일, 야권연대를 이끌어온 인물들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고 야권연대에 대한 평가와 향후 야권연대의 전망을 모색했다.
MB 반MB 모두에 던지는 선거에 관한 불편한 말
[기고] 지역구도 타파는 노(盧)풍이 아닌 노(勞)풍이었다
울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보수양당의 영호남 싹쓸이 선거에 저항해 온 것은 노동자 계급투표였지만, 이 점은 언제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판적 지지를 넘어서는 진보 대안정치의 길
[6.2선거를 말한다](5) 2010 지방선거와 사회당
민주대연합은 이명박에 반대하는 정치연합이며,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거의 하나의 당이 되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무조건 공격의 대상이다. 민주대연합의 제1과제는 후보 단일화이고 진영 구성이다. 이 속에서 진보정당과 진보의 대안정치는 사라지고 있다.
진보진영의 정계개편이 필요하다
[6.2선거를 말한다](4) 2010년 지방선거와 진보신당
진보신당만이 치르는 시험이 아니다. 주목하는 이들이 적을지라도, 한국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생애를 위해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시험에는 종료 시한이 있다. 진보신당에게는 내년 봄 당대회까지다.
민주노총 지지후보 결과 “기대 못 미쳐”
진보진영 통합 오히려 멀어져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심판’과 ‘진보정치의 승리와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민주노총 의정치방침은, 이명박-한나라당 심판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것은 일정부분 선전했지만 진보진영 통합 문제는 ‘잡음이 많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2010 교육감 선거 | 2010.06.04
교육감 선거, 교육주체들의 피와 땀의 결실
[6.2선거를 말하다](3) 2010년 교육감 선거와 진보운동
진보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되었으니 보수언론도 인정하듯 이명박정권의 일방통행식 경쟁교육정책은 일정하게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이 상품이 아니
‘곽노현, 김상곤’ 당선, 수도권에 교육변혁 예고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서민층을 위한 정책 실현
서울 교육감으로는 곽노현 당선자가, 경기도 교육감으로는 김상곤 당선자가 선출되면서, 수도권 일대에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등과 같은 교육 정책의 변화들이 일어날 예정이다.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도 14명 당선
이명박 교육정책 변화 촉구한 결과...전교조 통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조합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정부는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해 파면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전교조는 보수세력에 집중포화를 받았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당선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교육 모델 전북도민과 함께 만들 터
초반부터 오근량 후보와 초접전을 벌인 가운데 손에 땀을 쥐며 선거사무소에서 개표결과를 지켜보던 김승환 도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확정 소식을 전해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장만채 전남 교육감 당선
[교육희망] 지지자들, 당선 축하 행사 열어
“전남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쓸 도민 추대 후보 정만채 후보가 제16대 전라남도 교육감에 당선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장회선 장만채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렇게 외치자 환호와 박수가 장 후보 선거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때 마침 방송 화면에는 장 후보가 전남교육감 당선이 ‘확실’하다는 표시가 나왔다.
강원도 감자골에 '전교조 교육감' 떴다
[교육희망]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 인터뷰
범민주 진보 단일후보로 전교조 강원지부장 출신의 현역 교육위원인 민병희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한장수 현 교육감을 물리치고 강원도 첫 직선 교육감에 당선했다. 민병희 후보의 당선으로 보수일색이던 강원지역 교육계에 혁신의 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치 못했던 민 후보의 당선은 사실상 16개 시도지역 교육감 선거 가운데 최대의 파란으로 주목받고 있다.
곽노현, 혁신교육을 꿈꾸는 ‘서민’들이 당선시켰다
무상급식, 일제고사. 혁신학교, 교원평가 등 과제 산적해
곽노현 당선자는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보수 성향의 이원희 후보와 접전을 벌여왔다. 특히 보수성향의 공정택 전 교육감이 비리로 구속되면서 곽노현 당선자는 ‘공정택식 부패교육을 없애겠다’며 보수 교육감과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 2010.01.08
용산참사 범국민장 장례위원 8천 5백여 명 참가
"용산범대위 투쟁, 범국민적 지지와 정당성 얻었다"
례위는 "열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땅 민중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제의 사회를 맡게 되었다는 것은 '민중열사 범국민장' 이라는 장례의
“용산! 2009년 12월 32일”
[사진] 용산참사 현장, 새해 맞아 500개 연등 점등식
12월 31일 밤 용산 참사 현장에서는 “용산! 2009년 12월 32일”이라는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과제로 남아
"망루화재는 여전히 의문사"
진상규명과 망루에서 죽은 철거민들의 명예회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10월 29일 용산참사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철거민 7명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여전히 철거민들에게 멍에로 남아 있다.
정운찬 “용산 안타까운 일 깊은 유감”
국무총리·서울시장 입장 표명...재발방지는 지난 2월 대책에 그쳐
용산 살인진압 유가족과 서울시가 30일 보상과 장례 등에 합의한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
용산참사 정부 책임인정, 협상타결
1월 9일 장례...국무총리 사과 포함
용산참사 협상이 전격 타결되었다. 합의에는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총리가 인정하고 재개발 대책을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시대의 비극 용산참사, 10개월 맞아
유가족, “주저앉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 할 것”
두 달만 지나면 용산 참사 1년이다. 용산참사 발생 300일을 하루 앞둔 14일은 강추위를 몰고 온 매서운 바람이 서울역 광장을 때렸다. 이날 용산범대위는 500여명의 시민과 함께 범국민추모대회를 열고 “올해 안에 반드시 장례를 치르도록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용산참사 300일 300인 1인시위 돌입
14일엔 서울시내서 천 명 1인시위
오는 14일엔 서울역 광장에서 300일 범국민추모대회와 1,000인 1인시위를 하고, 15일엔 300일 추모 문화행사와 종교행사를 용산참사 현장에서 한다.
그들만의 비정규법 | 2009.10.07
환노위 국감, 비정규직법 책임 요구
임태희 장관 기존 노동부 입장 그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법 문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전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100만 해고 대란설을 두고는 여야
정부여당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짝짜꿍
한나라당 비정규법 개정 8월 국회 제안...야당·노동계 ‘반대’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법 유예와 기간제한 연장을 고집하며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비정규직 대책 '기간제한 폐기'로 가나
기간연장‘만’ 머리 속에 있는 정부·여당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법 기간제한) 유예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비정규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여론 반전위해 비정규법 개정 추진
당정 TF 구성해 야당과 협상...“남은 회기 동안 민생법안 처리 총력”
언론 관련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해 ‘민생’의 기치를 들었다.
근로기준법 조차 무력화한 비정규법
[비정규법 진단(2)]“일반법으로 모든 노동자 보호해야”
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홍희덕 “기간제 실업급여 신청 급증은 조작”
한나라당 자료 ‘끼워맞추기’ 의혹 제기...“노동부는 해고자 부풀리기 중”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한 통계가 거짓 의혹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비정규법도 처리” 압박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예정...김형오 “시간이 많지 않다”
20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언론 관련법 처리와 관련 담판을 짓는 회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