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권력 청부기관”

출범 1주년 맞아 미디어행동 등 입장 발표

미디어행동 등은 "권력 편향적인 정치적 심의를 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공공 심의기관이 권력의 힘에 좌지우지되는 징표로써 매...

용산 철거용역 '솜방망이 처벌' 논란

농성자 쫓아내려 불 지른 용역직원 집행유예

이들 용역직원들은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해 폐타이어와 폐자재에 불을 붙여 유독가스...

“‘사무라이 조’ 삭제는 네티즌 억압”[10]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망법 폐해 지적

조모 경감의 사진이 게재된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 글들이 대부분 사라져 네티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 이는 조모 경감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각...

용산 철거민 '증거은닉' 검사 고소

"수사기록 공개하라" 검찰 규탄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6명은 12일 수사를 담당한 검사 두 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소...

감사원이 탈법적 노사관계 주문

공기업 구조조정 주문은 월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분석, 평가해 개입하는 등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압박을 행하는...

진보적 연금담론 담을 '논문 공모'

사회연대연금지부 장학기금 출연

진보적 연금담론 발전을 위해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와 사회공공연구소가 나섰다. 사회공공연구소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의 장학기금을 받아, 대...

용산참사, 박종태 열사 유족 함께 울었다

[인터뷰] 용산참사 이상림 열사 유족 정영신씨

용산참사, 대한통운 싸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고한 서민이 희생된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나를 깨운 ‘밥 굶기 대회’

[법률가 연속기고]③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1인 시위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올 무렵부터 몹시도 배가 고팠다. 겨우 한 끼를 굶었다고 퇴근 무렵부터는 머리까지 멍해온다. 그때 딸에게서 연락...

"인천공항철도 부실, 정부가 키웠다"

사회공공연구소 "법 어긴채 민간자본에 특혜"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건설에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데다가 관련법 위반상태로 협약을 체결해 사실상 건설에 참여한 민간자본인 현대건설에 과도한 특혜를...

'의료 민영화' 논란 재점화

의료채권 발행, 병원 M&A 허용.. "민영화 수순"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올 11월께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영리병원의 채권 발행 및 경영지원사업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승인돼야

[기고] 발암물질 인한 직업병 가능성 높다

역학조사 결과 발표 당시 일부 언론과 삼성측이 ‘삼성전자와 백혈병은 무관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데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철거민을 위한 변명[3]

[칼럼] 금품 갈취범이 된 화장품가게 주인

“천국에 사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

국정원, 충북 통일단체 사무실 압수수색[1]

국보법 위반 범민련 유관단체로 지목

충북 지역에서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와 청주통일청년회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용산 비공개 수사기록 3천장 논란

변호인단 변론 거부... "진실 밝혀져야"

변호인 측은 공개되지 않은 3천여 페이지 분량에 검찰 수뇌부의 수사기록, 즉 김석기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급들의 진술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 미 쇠고기 약속 아직도 안 지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1주년 기자회견

지난해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추진할 당시 미 쇠고기 안전성에 논란이 거세지자 국민들을 향해 약속했던 부분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