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죽음 내몬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정책

시설인권연대, 장애인 자립 돕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요구

이번 장애인 화재사망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이 낳은 필연적 결과... 시설인권연대는 시설수용 중심의 기존 장애인 정...

군산 미군 새만금 지역에 또 공사

철조망서 해안으로 1.5m 돌출...공여지 여부 확인 안돼

군산 주한미공군이 미군기지 경계 철조망에서 해안 쪽으로 돌출된 지하벙커 감시초소를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벙커가 경계철조망 밖에 돌...

"고려대 수시전형 외고학생 우대했다”

경기도 전수조사 결과...집단 소송도

외국어 1등급 학생은 전원 합격했지만 1등급 일반인문고 학생은 63.9%, 전문계고 학생은 50%의합격률을 보였다. 전체합격률 또한 외국어고 학...

한강에 인공섬 만든다

내년 상반기 완공 예정 총 투자비 662억 원

한강에 662억 원 규모의 인공섬이 지어진다. 16일 오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국내 최초 수상 문화체험 시설로 조성될 인공섬(Floating ...

중앙일보 이진주 기자 용산 유족 가슴에 대못[1]

범대위 "내부 이간질로 사태해결 오산"

용산구청과 경찰이 용산사건 사망자 유족에 위로금 지급을 제안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등의 중앙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

교원평가법 4월 국회 통과되나

한나라당 '인사와 연계', 민주당 '연수 및 지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원평가법' 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를 법제화한 뒤, 평...

“반드시 올 봄을 맞이하기 위해”[1]

용산 참사 54일째 추모대회 열려

용산 참사 54일째. 14일 서울역에서는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추모대회가 추운 날씨에도 어김없이 열렸다.

영리병원 허용, 약인가 독인가

"영리병원 허용한다고, 원정출산 줄겠냐"

독일도 공공병원(51%)과 민간비영리병원(35%) 비율이 86%에 달한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선 영리병원이 있어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영리병원 허용' 찬반 격돌

"영리병원 허용, 의료비 싸진다" vs "경제학 교과서 다시 봐라"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의 논란에 대해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

민생지원대책 "생색내기에 불과"

빈곤의 사각지대 포괄조차 못해

12일 정부가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자, 13일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내고 "한시적인 생...

수원시, 청소용역업체에 5억원 과다지급

공공노조, "이번 사건은 민간위탁의 폐해"

지난 5일 감사원 조사결과 수원시가 2008년 초 수원지역 내 9개 청소용역업체들에게 6개월간 5억 원여의 대행료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형사법 교수 132명 '사형집행 반대'[2]

"연구 통해 사형 재집행 허용 불가 확신한다"

이들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사형의 재집행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확신에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 조국에서는 어떠한...

김현희 등장과 여전한 진상규명 요구[1]

KAL858 가족회, "물증 없는데 어떻게 인정하나"

KAL기 폭파사건의 주인공 김현희 씨가 11일 공개석상에 나왔다. 언론에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반응은 냉랭하다. KA...

인권위 ‘강제철거 원칙’ 정부에 제시

강제철거 원칙적 금지...“법적 강제력 없다”

△ 퇴거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 당하는 이들에 대한 협상기회와 보상 제공 및 퇴거 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 공무원 또...

지금은 ‘평화훈련’이 필요한 때

키 리졸브 훈련 규탄 미군기지 수요집회 열려

군산미군기지 앞 정기집회가 북측에서 지난 5일 ‘한국 국적 민간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10일에는 군 통신선을 차단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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