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열 비리 의혹으로 환경재단 압수수색

환경련 특별대책회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조직으로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환경운동연합 K모 전 기획사업부장이 ‘태안 살리기’에 낸 개인 후원금까지 직원 급여와 애인의 ...

신분증·영장도 없이 "전화 통화했으니 가택수색"?[4]

경찰, '촛불수배자'와 통화한 보건의료단체 간부 가택수색 시도

촛불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촛불수배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의료단체 간부의 집을 방문해 가택 수사...

"사이버 모욕죄, '국민 통제' 정치적 야욕 결정판"[1]

인권단체들, "사이버 모욕죄·통비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촛불 시위가 일어난 직후부터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

‘촛불 수배자’ 5명 체포돼, “체포당시 화투판 없었다”

“약오른 경찰이 촛불 수배자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

안 팀장은 이번 화투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배자들에게 약이 오를 대로 올라 화투판을 부각시킴으로써 수배자들과 촛불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

"국제중 지정 법적 근거 없다"

교육시민단체 국제중 강행에 헌법소원으로 맞불

교육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중학교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미FTA 범국본, 비준저지 시동[2]

거대 여당이 동의안 상정할 경우 저지 쉽지 않아

정부는 5일 오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 “한미FTA의 조기발효를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

서울교육청 학원 단속, 77% 적발

“교육서열화가 원인인데 단속으로 가능한가”

교육청에 118,500원으로 신고했지만 23만원을 수강료로 받아 신고금액보다 94% 초과해 징수한 학원도 있었다. 심야교섭시간 운영 7건 과대과...

서울대 학생들, 법인화에 브레이크

법인화위원회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 “법적 근거 없는 임의조직”

서울대가 지난 9월 ‘법인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생들이 법인화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

한나라당, '감시 일상화' 통비법 개정 추진[15]

한나라당, 통비법·대테러법·국정원법 등 일제히 발의

한나라당이 이동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해 감청장비 설치와 통신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

귀족학교로 몸살 앓는 경기도[6]

[경기공동행동 릴레이기고](3) 정치인 성과주의에 피해는 주민에게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중과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은 귀족학교 입시 열풍에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 국제중 학원 학부모들 "홍보에 애들 얼굴 안돼"

서울신문 보도, "비싼 학원 다니는 입소문 날까" 교육청에 진정

학원들이 국제중 대비를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이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국제중 대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

교육정보공개법에서 ‘경력별 현황’ 등은 왜 빠졌을까?

모법에 없는 항목’이라 빼면서도 ‘교원노조, 단체 현황’은 넣었다

국무회의가 당초 9월에 입법 예고된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안에 들어있던 ‘경력, 연령별 교원현황’ 등의 공개 ...

"AIG도 망하는 판국에 보험시장 규제해제라니"

보건의료단체들 "보험업법 개정안, 민간보험사 특혜 패키지"

"전 세계 1위 보험사인 AIG와 5위 보험사인 ING가 사실상 도산하거나 도산 위기에 몰린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은 보험회사들의 재정 상태를 묻...

"보험업법 개정, 의료민영화 최적 조건 갖춘 셈"[1]

금융위 '질병정보 열람' 보험업법 개정 추진 논란

"여기에 전 국민의 개인정보까지 제공하려 들고 있으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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