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생색내기 아닌 실효성 담보해야"

장애인단체, 정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입장 발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실효성”이라며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

“사람 사는 집 강제 철거하라는 법원”

법원, 대추리 주민 “무단 점유” 정부 손 들어줘

정부가 평택 대추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라며 “미군기지 이전사업 대상 토지를 넘겨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

선관위 대담형식 보도 금지 논란

언론연대 성명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껍데기로만 이해하지 말라!"

대선을 1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중앙과 지방의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담 토론 형태의 대선후보 인터뷰는 안된다"는 ...

“빈곤층 생계 볼모로 한 정치놀음 중단돼야”

7개 사회단체, ‘사회복지재정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촉구

“정부여당은 공적 서비스 공급체계보다는 무리한 예산편성을 시도하고, 야당은 이를 선심성 정책이라며 삭감하라고 공방하고 있는 이 상황은 서민과 빈...

평택 미군기지 이전 2010년 이후로 연기[1]

정부, 사업계획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공권력으로 주민협박만

정부가 2008년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2010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복지예산 삭감 주장은 ‘정치적 폭거’”[2]

한나라당 복지예산 1조7천억 삭감 추진에 빈민단체 강력 반발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서민을 수혜자로 하는 모든 복지 정책은 선심성 정책이 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서민...

언론노조, "한미FTA 홍보전단 한겨레 금도 넘었다"[6]

언론노조 성명 "신문 배달망이 정부의 한미FTA 홍보망인가!"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가 제작한 한미FTA 협상 홍보 책자가 한겨레 신문 삽지로 배포된 것과 관련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지원위와 한겨...

인권위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인권오름]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① -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는 현재처럼 실정법 중심의 규범적 가치판단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조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김지태 이장 구속 명분은 격리수용 뿐”

각 계 218명 선언문 채택, “김지태 이장 즉각 석방,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 촉구

김지태 대추리 이장이 지난 11월 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종교학계 대표자들이 모여 “...

학교 청소, 누가 할 것인가?[10]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청소 경험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만약 그 의원의 주장대로 학교 때 청소경험이 그리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고교 이후 대학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대학에서는 건너뛰고 군...

신자유주의, 장애인권을 향해 발톱을 드러내다[2]

[기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투쟁과 장애인운동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자부담 부과라는 문제는 이제 장애인운동이 신자유주의의 생산적 복지라는 논리와 본격적으로 대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

에이즈는 한 사회를 바라보는 지표[1]

에이즈를 대하는 운동진영의 자화상.. 그리고 수치스러움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한미FTA’라는 발언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운동과 누구나 건강할 권리에서 에이즈환자를 배제하는 우리의 모습은 수치다. 에이...

사학법 재개정 야합 의혹 불거져

1일 사학국본 “국민의 교육권을 볼모로 정치적인 타협을 일삼느냐”

지난해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하여 열린우리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손질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네티즌들 나선다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네티즌 등 저작권법 개악 반대 공동행동

27일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결국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하고 저작권법의 국회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감염인 관리 통제 아닌, 인권증진을"

28일부터 'HIV/AIDS감염인 인권주간 Positive Rights' 시작돼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것”이라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치료보장 등 감염인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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