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속성검사기’ 도입, 부식업체 달라지더라

[기고] 에바다학교, 음식 안전하니 학교가는 즐거움도 커

이 잔류농약속성검사기의 가격은 약 300만 원인데 전국적으로 각 학교별로 이 기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약 170억~200억 정도...

“성전환자 현실 반영한 특례법 9월 발의”

성전환자공동연대, “대법원 판결 환영 그러나 현실 반영 아쉬워”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 상 성별정정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성전환자인권연대(‘지렁이’)를 비롯한 성소수자단체들이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관련...

한국 의료비 낮으나, 국민 건강수준 OECD 평균

미국 의료비 지출 최대, 국민 건강수준 한국보다 나빠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 건강수준은 OECD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인...

정부, 연간 최대 80만원 지원 EITC 시행안 공개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제고 위해 미국식 EITC 채택”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인 노동자 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총소득 1천7백만 원 이하 △...

애들 밥,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책임져라

[김정명신의 학부모의힘] 불량급식, 재벌기업의 한 단면

오랫동안 지켜 본 바에 따르면 정부는 급식에 관한 한 다른 사안처럼 사고만 발생하지 않으면 끝까지 모르는 척 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신자유주의 사회위기를 지배세력과 손잡고 해결하겠다?

[기고]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 체결'이라는 노동자운동의 치명적 과오

저출산·고령화 사회위기담론의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빈곤 심화, 불안정노동 확산이 오늘의 사회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16강에 들던 말던 그래서 어쩌라고[7]

[월드컵 너머 연속기고](9) - 베컴의 축구화를 보며, 삼미 슈퍼스타즈식 축구를 상상한다

아디다스는 프랑스의 지단에게 100만파운드(약 18억원)가량을 후원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간당 30페니(약 500원...

대법원,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첫 결정

성전환자 법률적 의미와 성별정정 원칙 확인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그간 각급법원에서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결정이 내...

국립공원위, 변산반도국립공원내 4차선 도로 건설 의결

[주용기의 생명평화이야기](26) - 국립공원 파괴, 주민생활 피해 심화 우려

지난 6월 16일 열린 66차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서 변산면 지서리까지 7.2㎞의 4차선 도로 신설을 변산반도국립...

월드컵과 성매매가 함께 갑니다[3]

[월드컵 너머 연속기고](8) - 월드컵 유감

월드컵은 ‘남성’월드컵이다. ‘man'이 남녀를 불문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남녀를 불문한 보편적인 것처럼 보이는 월드컵이 기실은 ’남성‘의...

"신문고인 줄 알았는데, 계속 밥 푸란다"

인권위 급식당번폐지 진정 기각에 당번폐지모임 강력 반발

“인권위는 급식당번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들을 반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