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아닌 '권력'과 타협하나

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여당안에 힘 실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인정보보침해시정기구의 인권위 일원화안’을 지지하고 나서 정부여당안에 힘 실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특수부검사로 삼성 사건 담당하다 삼성 입사, 문제없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삼성 다시 도마에 올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삼성’이 또 도마에 올랐다. 삼성 사건을 담당하던 특수부 검사가 수사중 옷을 벗고 일주일만에 삼성 상무보...

"성매매 근절 근본 대책 마련하라"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 유가족,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열어

미아리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진상규명과 성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이 30일 고려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

'난개발'은 있고 '수용자 권리'는 없는 DMB

'뉴미디어 난개발과 배제된 수용자 권리를 찾아서’ 토론회 열려

첫 발제를 맡은 문효선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뉴미디어 망의 무분별한 개발, 빈약한 콘텐츠’라는 현실에서 공적 서비스가 약탈적 자본의 ‘사적...

"우리 정규직되면 결혼하자?"[9]

민주노동당, 비정규법안 관련 포스터 성차별 논란

이번 포스터는 비정규직 문제를 남성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성역할 구분에 대한 진보적인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며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

고 최옥란 열사 기일에 전국장애인대회 열려

[420장애인투쟁]"장애해방열사 정신 계승하여,투쟁으로 열어나갈 것"

“감회가 새롭다. 난 새해를 맞으면 달력에 3월 26일에 제일 먼저 동그라미를 친다”며 “어느새 나에겐 3월 26일이 너무도 의미 있는 날이 되...

성매매방지법 시행 6개월, 성매매 안 줄어[1]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부족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제정시기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

대한민국에 장애인 인권은 없다[3]

[420장애인투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24일 오후 3시경 20여 명의 중증장애인등 약 50여 명이 국가인권위원회 7층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어 25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04년 기업결합 급증

공정위,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 속 구조조정이 활발

국내외 기업간 결합이 대폭 증가했고, 외국자본의 경우도 단순 지분참여나 기업결합보다 경영권 강화를 위해 임원을 겸임하는 형태가 두드러 진 것으로...

조삼모사 대책, 도덕적 해이에 빠진 정부

23일 신불자 지원 방안 발표, '상환유예 및 분할상환 방식' 한계 명확
원금탕감, 실업 대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고용구조 개선이 선행 되야

정부는 23일‘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역시나 '원금탕감 배제'의 원칙을 고수했고, 금융피자들을 쥐어짜는 채무 조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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