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 날개 꺾일려나?[2]

정부·국회, 은행법 개정, 투기자본 세금 부과 등 추진

외국계 자본에 대한 부담은, '선진 금융기법'을 운운하던 정부, 국회, 연구기관이 말을 바꿔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아이러니한 상...

방카슈랑스 2단계 연기된다

17일 고위당정협의 최종 확정 예정, 심상정 "재논의 필요하다"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이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1~3년의 '연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 칼바람 분다

삼성연구소 "올해, 2017, 2026년에 대규모 구조조정" 전망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언하고 있지만, 인력조정을 전제로 한 대안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합리적 제도 필요

‘온라인콘텐츠이용과 저작권’ 토론회 열려

정립회관공대위 “이겼다”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함께한 투쟁, 점거 농성 231일 만에 합의
공대위, 절반의 승리 그러나 자랑스러운 피눈물의 성과

중증장애인들과 복지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통한 정립회관 사태의 '승리'적 마무리는 에바다 투쟁에 이은, 복지시설 민주화 투쟁의 커다란 밑거름이...

지율 단식 중단,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합의

지율-정부, 합의이행 과정에서 논란 예상돼

정부가 지율스님의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요구를 수용해 양측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지율스님의 100일 간의 단식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

법원, “편익 발생치 않고 수질관리 어려워 타당성 없다”

새만금 재판, 지난달 17일 조정권고안 이어 다시 원고 측 손 들어줘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원은 농림부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소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환경단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율 죽더라도 천성산 6조 풀면, 부산경남 먹는다"[3]

[인터뷰]홍성태 교수, "천성산은 사냥감에 불과하다"

지율을 죽이더라도 천성산에 6조원 풀면, 결국에는 부산경남권을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 주민 다 죽이더라도, 새만금에 일...

정동채 장관 홈페이지 결국 문 닫혀[3]

[2신 대체] 최근 저작권법 위반논란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
장관퇴진 네티즌 요구 빗발치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인정?

정동채 장관 홈페이지(www.dc21.or.kr)가 2월 2일 오후 8시 현재 문을 닫아놓았다. 쿠키에 남은 다른 주소로 접속을 하면, 다른 하...

무리한 내수 경기 육성책과 카드 남발, 금융정책 실패

[파산특별기획](2) - 빚은 개인 책임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기도

기업이나 은행들도 도산 위기에 놓이면 국가는 수조, 수천억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으며 살길을 열어 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액의 빚과 생활...

교수단체, 정부에 김진표 임명 공개토론 제안

"정부가 제안거부시 정권 비판운동 돌입"

교수단체들은 1일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마인드’와 관료적 실적주의에만 길들여져 있는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이 시점의...

저작권법 반대 서명 줄이어

정보공유연대 서명게시판, 개설 12일 만에 900명 돌파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www.ipleft.or.kr)에는 17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31일 현재까지 총 920여 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

중재안 받아야 정립사태 해결된다[1]

공대위 "구청의 중재 노력 환영, 정립회관은 중재안 수용하라"
회관측 수정안 제시, 이완수 관장 거취와 해고자 등 핵심 쟁점 남아

광진구청 중재안에 공대위는 '부족하지만 수용'의 입장을 밝혔지만, 관장 측은 거절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중재를 시도한 구청은 난감한 상황에...

네티즌들, "다양한 방식의 불복종 운동 전개할 것"

첫 네티즌 모임 갖고, 저작권법 반대 공동행동 나서기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네티즌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