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의 도래[16]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1)
유비쿼터스 신세계, 모든 사물이 컴퓨터

유비쿼터스 기술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에게 ...

증거 찾기 쉬워진 이혼소송, 좋아해야 하나?[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 개의 눈(5)
허공에서 사람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을 알려주며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증명하게 해주고, 부정행위 파트너 아파트의 CCTV는 상대방이 그 ...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4)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며 통합이나 공동이용의 범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을 두...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인권 침해 논란[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3)
생체인식기술은 어떤 인증 기술보다도 굴욕적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어떤 인증 기술보다 굴욕적이다.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내밀한 특성을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항 등지에서...

당신의 위치정보가 새고 있다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2)
삼성 노동자 핸드폰 불법 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사실 밝혀져

개인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도청당하거나, 위치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ESN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과 이동통신사의 정...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8]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2)-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1>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

통계로 본 빈익빈 부익부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2)-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인권침해'<2>
상하위 20%간 소득격차 7.75배, 상위 202만 9천원 흑자, 하위 24만 9천원 적자

하루 평균 3명 꼴로 생계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매년 4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생을 마감한다. 돈이 없어 전기 ...

쌀 개방 국민투표 붙여라

농민대표자들 '밀실 쌀 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면담 촉구!' 단식 농성 돌입

농민대표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국민투표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11월 13일 농민대회를 열기로 한 농민들도 하반기 총력 투쟁에 박차를 가...

"교육을 인간해방의 기지로 구축하라"

전국 예비교사 결의대회, 삼천여 교사대생 모여 결의 다져

10월 30일 오후 두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올바른 교원양성을 제도 마련을 위한 예비교사 결의대회' 가 열렸다. 이 집회는 전국교육대학 학생대...

사회적 빈곤, 사회 파괴 기계로 작동하는 현실[1]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1) - 사회적 가난의 자화상, 가난은 예외적인가<1>
끊임없이 일하면서 끊임없이 실업에 노출되는 빈곤층, 불안정 심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가 동시에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본인이 어떤 ...

"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1) - 사회적 가난의 자화상, 가난은 예외적인가<2>
불안정공동행동 정책워크샵, 사회적 빈곤 원인 진단

전방위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전체 8...

"국가폭력 가해자들은 아직도 떵떵"

피해자들, 국가폭력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해방 이후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국가에 의해 자행된 폭력 진상은 아직도 은폐·왜곡되어 있다. 독재시대 국가폭력의 직·간접적 행위자들은 ...

양심을 지켜라, 아주 작은 차이

9회 수원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①

이번 영화제는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에 관한 기록’이란 타이틀로, 반인권과 전쟁, 차별의 주제들을 ▷양심을 버려라 ▷아주 작은 차이 ▷그림으로...

"장애인 50% 의무교육도 못 받는 실정"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8명 교육 예산 6% 요구하며 삭발
서울시 교육청 묵묵부답 검토조차 안 해

"장애인 차별 철폐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몸 밖에 없었다"며 "우리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수 십 번이라도 머...

"애들은 사탕을 빼앗기면 울기라도 하는데"

피해 어민 첫 상경투쟁, "새만금 방조제 뚫어라" 공사 중단 촉구

새만금 피해 어민들이 상경투쟁을 했다. 어민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조제를 뚫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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