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삼성백혈병, 업무연관성 높다”[1]

[국감2010] 백도명 원장, “여러 발암 가능 물질 기록에서 확인”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과거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얻은 백혈병은 업무 연관성이 크다”는 증언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 직업병 관련 노...

물 이용 부담금으로 4대강 사업비 충당?

[국감2010] 4대강 사업 ‘숨은 사업비’, 물 이용 부담금 전용 논란

국정감사(국감)가 중반부를 지났다. 정부정책 공과를 따지는 국감장에서 ‘4대강 사업’은 빠질 수 없는 사안. 국감에서 나온 4대강 사업 이슈를 ...

“감사원장이 청와대 비서관도 아니고”

[국감2010] 감사원 국감, 감사원 정치화.독립성 논란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놓고 종일 논란이 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4대강 감사 은진수 ...

서울경찰청장, “야간집회 금지, 온몸으로 공감한다”

[국감2010] 야간집회 문제 놓고 여야 공방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주거지역과 집회지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 선량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간, 심야시간 ...

"국토부, 차라리 4대강 사업 선봉장으로 개명해라"

[국감2010] 4대강 사업 위해 문서 조작-타 기관 압력, 국감에서 질타 쏟아져

4대강 사업 구간 곳곳에 건설되고 있는 ‘보’가 학술상 정의로 ‘댐’에 속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애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토해양부(국...

조승수 “북한 문제 토론 안 돼 분당된 것”[3]

민주노동당과 ‘합당’보다는 ‘진보대연합’ 추진

북한 세습 문제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민주노동당의 모호한 입장 표명을 지적하고 나섰다.

오세훈의 고집, ‘소신’이냐 ‘똥고집’이냐

[국감2010] “낙지 안 돼”, “광장은 허가제로”, “광화문 침수가 왜 서울시 탓”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의 서울광장 논란과, 낙지머리 중금속 오염 발표, 도시철도 신사업의 각종 특혜의혹, 서울시 수해 등...

“씨앤앰 사장님, 단협에 나가세요”[3]

[국감2010] 최문순, 국감서 씨앤앰 사장 어르고 달래고

씨앤앰 사 주주들의 ‘먹튀’가 우려되는 가운데 씨앤앰 오규석 사장이 “진행되고 있는 주주들의 매각 계획이 없”고 “사장으로서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곽노현, 진보맞아?”...야당의원들 비판이어져

[국감2010] 야당은 이제껏 ‘실망’...여당은 앞으로 ‘기대’

8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의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안민석, 권영길 의원 등 곽 교육감과 정책적 지향이 가깝게 여겨졌던 야당 소속 의원들이 곽 교육...

조현오, “다목적 발사기, 법 개정해서라도 사용한다”[1]

[국감2010] “음향대포는 의사소통용”?..시위진압 장비 안전성 논란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대간첩, 대테러 작전에만 사용하기로 돼있던 다목적 발사기를 법을 개정해 일반 집회에서도 사용할 것인가”라는 조승수 진...

잘게 쪼개진 투쟁의 축적 국면

[양한승의 정세이야기](4) 북미·유럽 좌익의 현재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나 올바른 정당(Party) 출현이 가능하다는 대기주의 함정에 빠져있다. 아직은 코뮤니스트의 무관심한 분열이며 한...

“교과부가 관제 데모 주도했나?”

[국감2010] 교과부 국감 첫 날부터 파행으로 치달아

국감 시작과 함께 상지대 사태 관련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언성을 높인 교과위원들은 사학비리에 미온적 혹은 무대응으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채용실적 ‘거짓’ 발표

[국감2010] 청년채용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해야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의 자료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17...

잦은 설계변경에 부실한 4대강 사업

[국감2010] 4대강 사업,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비판 의견 나와

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시한 4대강 사업 실시설계를 2010년 1월 28일 최초 변경 이후 2010년 8월 24일까지 무려 32차례나 변경했다....

전자주민증, 국회 논란

[국감2010] ‘시민단체 편파지원’, ‘전공노’ 논란

4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 전공노에 대한 불인정,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논란 등의 사안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