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신> 3일 오후 11시 57분

끝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통합민주당이 야합으로 합의한 사학법 개악안 내용 그대로다.

3일 이용희 국회 부의장(열린우리당)의 사회로 제안 설명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 제석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43명, 반대 26명, 기권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6월 임시국회 폐회를 불과 3분 앞둔 오후 11시57분이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낸 사학법 개정안을 원안으로 교육위에서 본회의로 직권상정하고 이주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안을 수정동의안으로 냈고 결국 수정동의안을 처리됐다. 끝임없는 논란 속에 서로 다른 이견을 보여온 사학법 개악안이 통과된 것이다.

개악안이 처리되고 나서 민주노동당과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 임종인, 이미경 무소속 의원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악안과 누더기 국민연금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열린우리당의 조삼모사 정치는 우리 정치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개혁놀음은 오늘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민생, 반개혁 야합과 날치기 폭거는 용납할 수 없는 국민 배신행위이며 기만행위"라며 "오늘의 폭거를 민생과 개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역사의 끝까지 쫒아가서라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임종인 의원은 "한나라당에 양보하면서까지 합의한 것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이제는 차라리 합당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하며 "노무현 대통령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사학법을 양보하라고 했으면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허위정치이며 이제 그 정치놀음은 끝났다" 밝혔다.

정청래 의원 역시 "2년 전 긴장된 마음으로 사학법을 개정시켰던 게 생각이 나는 데 이건 아니다"며 "열린우리당은 야합으로써 장렬한 최후를 맞이 했고 사학법을 지겨내려고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이에 앞서 로스쿨법도 직권으로 상정 제석의원 187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6신>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우리당의 직권상정 결정에 따라 오후 11시15분 경 정회됐던 국회 본회의가 다시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동당 9명의 의원과 임종인,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 이미경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10명의 의원 손에는 '사학법 개악, 누더기 국민연금법 규탄한다'고 적힌 현수막이 들려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온몸으로 사학법을 개정했던 사람들은 어디갔냐"고 질책했으며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도 "지금 의장인 정세균 당시 원내대표와 손을 잡고 그나마 다행이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비난했다.

특히 임종인 의원은 "자기가 한 법안을 스스로 돌리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게 뭐냐 이게"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현재 본회의장 정문 밖에는 민주노동당 보좌진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여 '야합정치 규탄한다', '직권상정하지 마라', '사학법 개악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 농성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자정까지는 이제 30분이 남았다.

<5신> 3일 오후 10시15분

열린우리당이 결국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동시에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12월 '직권상정'으로 현재의 사학법을 만든 열린우리당이 개정한 지 고작 1년6개월, 시행한 지 1년만에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이 요구한 재개정키로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3당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 안으로 당론을 먼저 변경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총에서는 원래 열린우리당 당론은 "개정 사학법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재개정안에 합의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지도부는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으로 당론을 변경할 것을 요청해 표결로 확정했다. 표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어 직권상정에 대한 여부도 표결로 처리했다. 역시 표결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곧바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직권상정 결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영민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당론과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론을 바꾸고 직권상정을 결정했다. 두 번다 표결로 처리했다"고 밝히며 "현재 민주노동당이 교육위 점거를 풀지 않으면 직권상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장열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러 갔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때로는 의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권한으로 일을 진행 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지도 않고 합의하고 와서 추인하는 식이냐"라며 "당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지도부도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4신> 3일 오후 9시15분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한 의원 총회를 소집해 현재 논의 중이다.

논의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두 법을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내용이다.

장영달 원내대표도 직접 ‘직권 상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김진표 정책위 의장의 관련 보고가 끝나고 이제 막 의원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한 의원은 “직권 상정이 적잖은 부담이어서 7월 임시국회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직권상정을 결정하면 수용하여 바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3신> 3일 오후 4시40분

<긴급> 사학법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나라당와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합의 …교육단체, 정치권 야합에 강력 반발

열린우리당과 한나랑이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오늘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3당 원내대표가 오후 숙의를 거듭한 끝에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장영달 원내대표, 강봉균 중도통합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4시까지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금일 7월3일 중에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본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국민연금법 처리 합의와 함께 A4용지 한 장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사학법 가운데 제53조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교원의 임명 등'을 빼고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수정키로 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빠졌다.

노영민 열린우리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이같은 내용의 조항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을 수 없는 조항이었다"고 밝혔다.

김충환 원내대표는 "신뢰를 주기 위해 로스쿨법을 먼저 처리하고 사학법을 뒤이어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상임위 상황이 쉽진 않지만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합의인만큼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임시국회는 없고 오늘 밤 12시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교육위 회의실을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호권 발동을 요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원내대변인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절차를 밟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원대대표들이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은 보수종교계가 로스쿨과 연계, 처리해서라도 사학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신> 3일 오후 2시20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 동시 처리'라는 큰 처리 원칙에는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양당이 오후 1시45분 경부터 의원총회에 들어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로 인해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3시로 미뤄졌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본회의에서 로스쿨법 우선 처리나 사학법과 로스쿨법 동시 처리'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원총회에 의원들 손에 들려진 '본회의 대책 문건'에도 이같은 내용으로 대책이 나와있다. 현재 국회 본청 246호에서 이후 처리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시간에 국회 3층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본회의를 비롯한 이후 일정에 대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1신> 3일 오전 11시50분

민주노동당이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교육위 의원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교육위에 참석해 상임위를 열라고 시도했으며, 권철현 위원장(한나라당)이 11시35분 경 개회를 선언하고 5분 뒤 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를 포함해 교육위 최순영 의원과 단병호, 강기갑, 심상정, 천영세, 이영순 의원 등 7명의 민주노동당 의원은 3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를 앞둔 10시50분 경 국회 본청 506호 교육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두당이 합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무력화와 족벌 사학, 문어발 사학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 사학법 도입 이전보다 더 개악시키는 반교육, 반개혁 법안이다”이라고 비판하며 “이런 법을 야합하는 보수정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회의실 모든 출입구를 막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보좌진 등 관계자 들은 회의실 앞에서‘야합정치 규탄한다’고 적힌 A4용지를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권철현 위원장과 간사인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이원복 한나라당 의원 등이 회의실에 들어가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권 위원장은 11시35분 경 “성원이 되었으니 개회를 선언한다”며 방망이를 3번 두드렸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회의는 힘들 것 같다”고 입을 모으고 권 위원장은 곧바로 정회를 선포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 속개에 대해 “참석하는 의원들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해규 의원은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동시에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법안인 일명 '로스쿨법'과 사학법은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상정을 시도해 현재는 의결정족수 10명만 출석하면 상정돼 표결이나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

5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은 현재 교육위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