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조직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24일 전국경찰청고용직노조 출범에 이어 8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공공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1~22일 공주 갑사유스호스텔에서 조합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어 위원장 안재옥, 부위원장 정혜연, 사무처장 김경숙씨를 선출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산별노조 체계에 맞는 전국단일조직으로 출범한 노조는 전국의 국공립·사립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부산, 대전, 전북,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학교회계직비정규직노동자 약 1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노조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계약기간 자동갱신 및 무기계약 △정년보장 △연봉 기준일수 365일 및 호봉 승급 △조직확대 및 강화 등을 사업계획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상시근무를 함에도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토록 하고 있어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기 제기되어 왔다. 노조는 자동갱신과 무기계약을 통해 사실상 정규직으로의 안정을 요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규직화를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초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인 연봉제 도입이 실제 연봉 기준일수에서 방학이나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에 임금인상 효과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어 연봉 기준일수를 365일로 하고 호봉승급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안재옥 신임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고용안정이나 복지 문제 어느 것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말하고 “결국 학교비정규직의 문제를 정부에서 고용한다는 마인드로 지원해야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대정부 요구가 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옥 위원장은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아직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지역도 편중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사람들의 의지를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조는 오는 24일경 대전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임단협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부분 400만 노동자 중 150만여 명이 비정규인 상황이다. 김종호 공공연맹 미조직 비정규실 조직부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작년 이용석 열사 분신 이후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리고 전체 비정규직 문제는 일정 사회적 의제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전체 1400백만 노동자 중 800만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향후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운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종호 조직부장은 또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함을 강조하고 “공공연맹은 전국적인 산별체계와 연동해서 향후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조직부장은 “현재는 주로 회계직 비정규직이 가입되어 있지만 노조가 전국의 국공립·사립학교 및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조직화의 전망이 밝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최상림)가 학교비정규직을 상당수 조직한 상태로 두 노조의 가입 대상이 대부분 겹치는 상황에서 현장 조합원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종호 조직부장은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70~80%인 상황이다 보니 비정규직노조 조직의 대상이 여성노동자들에 집중되었을 뿐, 향후 조직화의 목표를 여성노동자로 잡은 것은 아니며 최대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교조, 전국여성노조는 이달 중으로 학교비정규직노조 출범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