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중연대의 조직발전 시안의 내용와 향후 계획을 담은 내용을 발제했고, 이 초벌 고민을 바탕으로 추가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민중연대 조직 강화-발전을 위해 오는 4월 중 준비위원회를 건설하고, 하반기에 본조직을 건설하자는 것. 이날은 거친 찬반 토론이라기 보다는 이후 보완토론 및 제안을 나누는 첫 공론화의 자리였다.
그러나 던져진 과제는 '얘기해 보자'라는 수준을 뛰어넘어 과거 운동 재편 전략과 닿아있는 지점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중연대가 던진 내용은 단순한 내부 기구 편재의 문제가 아닌 민중연대에 걸쳐진 전국단위 노동-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민중연대의 단일연합체 건설'안 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대 담론들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지형이 있다.
이날의 정책 워크샵 이후 각계의 입장이 제출되고 논의 되고 있다. 한 예로 사회진보연대는 “민중연대 조직발전 논의는 광범위한 민중운동(사회운동)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민중연대 자신의 중장기적 역할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정치 노선상의 우경화, 대중 조직의 실리주의 적이고, 코포라티즘에 대한 무비판적인 태도들과 시민운동 지향성” 등 그간 민중연대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IMF 광풍이 휩쓸고 간 1999년 ‘민중생존권 쟁취, 사회개혁, IMF 반대 범국민운동본부(IMF 범국본)’에서 부터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뭉쳐 싸우자‘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 건설된 전국민중연대. 평가와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5년 여의 활동 이후 단일 연대체 건설을 제안했다.
관련해 고민의 초안을 마련했던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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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민중연대 워크샵 진행 모습. [출처: 전국민중연대] |
이 고민은 민중연대가 출발할 때 부터 안고 있었다. 민중연대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지만 90년대 말 IMF범국본를 거치면서 사실상 노동자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높여내고, 신자유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연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사명과 필연성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사실 연대 운동 경험이 높지 못하고 연대운동을 높일 수 있는 노동자 농민 등 제 단위들의 준비정도가 낮음으로 인해 출발할 당시 상설공동투쟁체를 표방하면서 출범했다. 이는 민중연대가 낮은 수준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건적 상황이면서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는 지점을 말하고자 함이다.
정세적 측면에서 보면, 상설공동투쟁체의 구조로는 정세 변화에 긴밀하게 조응하거나 대응하기다 어렵다는 판단이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 지금 시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구로로 함께 연대해나갈 수 있는 폭이 대단히 넓어졌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여러 가지 폐해, 예를 들자면 사회 양극화의 빈부격차나,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 환경 파괴, 문화 다양성 파괴 등이 전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사안별로 반대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전선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대중들 사이에서는 한미FTA 수준,WTO를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투쟁의 민중적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태세가 각계에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상호 연계해서, 정치적 효과를 높이는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출하고 그를 통해 상호 연계해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 사회적 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는 민중연대가 부여받은 요구이다.
두 번째로 정치 전략적 부분에서 봐도, 주한미군 재편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를 봐도 한미동맹 새롭게 재편되고 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민중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지배계급, 제국주의나 신자유주의의 지배정책은 더욱 교활해지고 고도화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대응 수준은 오히려 분산적이다. 그렇기에 마찬가지로 좀더 능동적인 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있다.
세 번째는 진보운동을 분산-분열시키려는 지배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노동운동 전체를 고립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정세도 있고, 분열공작도 있다. 분열공작의 경우는 크게 보면 예를 들어 농민운동 안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을 전면으로 반대하는 세력과, 개방이 불가피하니 보상을 받아내자라는 식의 갈등을 유발시켜 분열시키려 하거나, 신자유주의 다양한 측면을 활용해 노동자 농민들을 이간질 시키거나 지배세력들의 민중운동에 대한 분산, 고립, 분열시키는 분열책동에서 단결의 수준을 높여내야 하는 고민이 있다.
주체적 요구에서 본다면 대중운동들이 좀더 정치- 사회적 운동에서 변혁운동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강하다. 그래야만 노동운동이 대중으로 부터 고립되지 않고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고민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정치 투쟁이 개별 계급 계층 조직, 대중, 조합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연대투쟁을 효과적으로 벌일 수 있는 정치적 투쟁체-연대 투쟁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지금까지 민중연대는 생존권 투쟁을 지원하는 투쟁 수준이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각계 각층의 정치 투쟁으로의 진출을 좀더 촉진하고 높여 낼 수 있는 투쟁체로 한 걸음 더 발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운동의 분산성이 너무 심하다. 각계 부문, 사안별 연대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운동진영의 구심을 세워나가는 방식으로 모아져 나가,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이 분산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각계의 연대운동들이 독자성을 보장하면서도 집중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중심성을 세우며, 투쟁의 구심을 키워야 한다, 집중과 분산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민중연대의 강화가 민중운동에서 제기되는 필요성이다.
세 번째로 민중,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문제인데, 정치세력화가 특정정당을 강화하는 방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 사상은 자기 신념이기 때문이다. 정치세력화 실현방법은 정당건설하는 방법, 정치적 투쟁을 중심으로 연대 연합체를 건설하는 것, 그리고 부문 대중조직들의 정치성을 강화하는 것 총 망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 강화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연합체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세력화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중연대 자체만으로 보면 최근의 정치세력화로 정치적 투쟁력의 구심력을 가져 나갈 수 있는 역할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부분의 투쟁들이 민중연대 중심으로 가고 있고, 지난해 아펙투쟁이나 홍콩 투쟁등에서 각계를 뛰어넘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을 확인 되고 있다. 또한 반미 반전 투쟁에 있어서도 각계 투쟁을 묶어내는 역할도 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충분히 민중연대 전선을 질적으로 생존권 지원 투쟁을 넘어 정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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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
마지막으로 정치여론, 이데올로기 전이 점점 중요해 지는데, 운동진영의 연대 투쟁이 집회나 시위는 어느정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반면에 이데올로기 형성하기 위한 역량은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다. 민중연대을 정치적 역량,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실제 지역과 부문에서 이뤄지는 이데올로기 전을 효과적으로 엄호해 주고, 기층까지 선전과 교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배세력의 민중운동 통제, 탄압 정책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탄핵국면 등 주요 투쟁 국면에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 못한 전례들이 있다. 일부 소속 단위에서도 단일연합체 건설안이 사실상 시기 상조라는 평가도 있다. 조직강화 방식으로 제안된 단일 연대 전선체 건설이나, 대의원 대회 등이 오히려 조직의 경식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가?
우선 대의원제 도입과 관련해서 얘기해 보면, 그건 실제 대의원을 파견하고 재정 분담을 포함할 의무가 있는 조직들이 판단할 문제다. 최근에 민주노총의 예를 보면 분담금을 3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과거에는 액수가 적으니 총연맹이 부담했지만 이 분담감이 올라가니 각 연맹으로 부담 시켰다. 분담금을 각 연맹이 부담하겠다는 것과 그들이 보인 의지는 민중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들은 민중연대의 의결 구조에 들어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시군 농민회와 민중연대 단위가 동원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그들이 민중연대 사업에 결정하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를 보면 안돼 있는 거다.
그래서 복잡한 논의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정도에 맞게 논의를 진행해 갈 것이다. 기층에서 준비가 안됐는데 재정분담, 대의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에서 오히려 의사를 반영할 구조가 없다라는 지적등에 민중연대가 못따라 간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고, 조직조건이 되는 대로 진척시킬 계획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기준점이 되냐를 보면 그 기준은 노,농,빈, 청의 대중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분담금도 내고, 위상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가자고 한다면, 그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갈 것이고, 민중연대 나랑은 무슨 조직이고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그런 구조는 안되는 거다.
정치 투쟁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데, 이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들이나 다 자기 기반에서 반미,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등 활동과 활로가 있다. 이런 자신의 기반을 토대로 여러 단위들이 다양한 정치노선 속에서 연대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민중연대는 활동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 방침’은 없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고 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건 근본적인 신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투쟁을 통해 단합하는 조직이 그것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탄핵 당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은 민중진영 다수가 찬성했고,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민중연대가 전면으로 내걸지 않았고 개별 소속단체 이름으로 했을 뿐이다. 즉, 민감한 부분은 전체적 합의하에서 결정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그런데 다수가 동의하고 소수가 반대할 경우, 물론 단체의 숫자로 다수를 판단하진 않고, 노동자, 농민 등 대중 조직의 조직적 의사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이들 대중 조직 단위가 찬성하는데 정치사회단체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겠나?
다수 특히 대중단체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반대로 못하게 한다면 대중단체는 민중연대로부터 멀어진다. 하고 싶은 활동, 그 대중 단위가 해야 한다는 활동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조응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민중연대는 대중 단체를 존중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다르다고 결정을 '따르라'고 강제할 거냐 한다면 그럴순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공통적 투쟁을 해 나가는 것. 특히 정치적 방식은 합의 형태로 가나, 투쟁에 있어서는 다수의 의견, 대중단체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반대의 경우, 합의만 강조할 경우 소수 단체 의견 중심으로 전체가 운영되는 역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투쟁에 관한 부분은 다수의견 존중하는 형태, 대중 단체 중심으로 해야 한다. 수준이 다르면 당연히 다수, 대중 조직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는 방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중연대 유지될 수 없다. 그런측면에서 대의원제는 기층의 의견 수렴과 그런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조직발전시키자 하니까 마치 민중연대가 무슨 특정 정치적 경향 중심으로 높은 수준으로 가려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대하고 운동하면 망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으로 안다. 그런 수준으로 민중연대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 단체들 내에서도 다양한 대안들이 있지 않겠냐.
사실 옛날 전국연합의 경우, 정치방침을 쉽게 내림으로 인해, 대선 방침을 다수 상층단위가 결정하게 되면서 그 지침을 함께 할 수 없는 민주노총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전력이 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민중연대가 5년동안 일관되게 유지한 원칙은 이런 실수를 되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 운영을 위해서 다수 의사, 대중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이 나온 것이다.
물론 다양한 정치성향을 인정받을 수야 있겠지만, 요구 받는 정세가 정치적 대안 및 유기적 운동이 더욱 강화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운동진영에 대한 분열공세가 거세지는 속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판단 및 결단이 더 분명해야 한다는 요구받게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치적 신념에 관한 부분은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결정해야 할 때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인가의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일 수록 기층 참여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에 다른 견해들이 있다. 대표자 혼자 결정한다고 하면 다른 견해들은 사장되어 버린다. 기층을 포괄한 조직을 갖는 것은 그 만큼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기층의 의사를 포괄할 수 있고, 대표가 전횡하지 않고, 소수 의견도 존중 받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의 경우 대의원제도를 통해 조합원, 대의원 통해 긴장감있는 결정을 한다. 그리고 조직 단합에도 도움되고, 연맹으로만 가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견제 장치의 역할도 한다.
민노당의 경우도 당이 넓어짐에 따라 특정 정파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 기층의 참여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정파간의 대립 구조에 따라 정파의 전횡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는 올바른 관점이다. 특정 방침을 높은 단위에서 결정으로 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대의원 대회 등 민주적 의사 구조로 가는 것에도 맞지 않다.
초벌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진행일정은 어떻게 되나
운영위원회에 그간 토론된 것을 반영해 논의할 것이다. 사실 지난 1월 20일 토론은 초안을 놓고 토론을 하다보니 앞선 토론이 많이 됐다. 상식적으로 발제를 할 때는 토론을 위해 생각의 전부를 내 놓는 것이다. 그 과정에 다양한 고민들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결정은 합의된 수준에서 안을 내놓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침을 정할 것이다.
최소한의 방침은 조직발전 기획단 수준이겠지만, 현재 관련한 논의가 통일연대를 비롯한 각계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니 포괄하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단일연대연합체건설 안을 마련하고 민중연대 안에서 건의 될 수 있을 지를 논의하고 4월 정도에는 구체적으로 움직일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상정하고 있다. 상반기, 지방선거, 하반기 투쟁이 이어지는 투쟁은 현재 체제로는 적절치 않다.
4월 준비위원회는 두가지 성격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재편해야 한다는 고민, 민중연대 통일연대를 합치고, 단일하게 가보자는 흐름이 있다. 물론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대의원 대회 구조를 두긴 어려우니 재편과 관련한 논의를 공동으로 할 것이다. 정치적 합의연합체, 협의체로 갈 꺼냐 등의 논의를 통해 하반기 본조직 결성 때 까지 결정해 갈 것이다. 물론 하반기 논의 결과를 보고 당시 연합체로 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수준은 낮춰질 것이다. 처음부터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다른 흐름은 논의 해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부문 단체들이 연합체 수준에 맞는 정치적 , 재정적 부담을 가지면서 강화시켜갈 의사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는 기층을 준비하고, 움직이는 운동 흐름과 연관되서 가는거다. 이 과정에서 기층의 대중단체들로 하여금 개별적 흐름에서 벗어나서 정치투쟁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결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과정에서 기층의 각성과 진출을 높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조직논의를 소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층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 판단한다.
강령의 경우 연합체 만들자면 강령 수준을 높이자는 단계의 측면이 있지만 합의되지 못하면 못하는 거다. 특히 대중조직들이 합의할 수 없다면 못하는 것이다. 대중조직은 정치조직과 다르다. 대중 조직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최대한 높여낼 계획이다.
새롭게 정치노선이 새롭게 생기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합의되지 않는 수준이면 안하면 되고 합의될 수 있으면 적절한 수준에서 통합의 안을 만들어내면 된다. 함께 못하는 사업방식이라면 민중연대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함께 하면서 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서로 존중해서 이해하고, 접점 찾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마치 발전시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상으로 ‘찬반식의 논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대 운동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차이를 드러내고 갈라서자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론의 장은 열려있다. 찬반으로 결정을 몰지 말고, 민중연대를 어떻게 한 걸음씩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전제로 해 나갈 것이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