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권고안‘, 특수고용·간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 공동의장 박대규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95차 ILO총회에 참석하고자 29일 출국했다. 이는 이번 ILO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인 ‘고용관계 권고안’에 관련해 한국에서의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함이다.

이번 ILO총회에서 채택 예정인 ‘고용관계 권고안’은 10년 동안 논의되어 온 것으로 고용관계를 위장(은폐)하려는 시도와 고용된 노동자가 제 3자를 위해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누가 사용자인지 노동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누가 이러한 권리의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생기는 곤란함으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전비연, “한국의 비정규직노동자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총회 참석

이는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관한 것이다. 이에 전비연은 “문제의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총회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현실을 알려내고 올바른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전비연은 ILO총회에 참석하면서 한국에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가 얼마나 후진적인 수준인지 알려내고, 이에 맞서 한국의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중적으로 노동조합을 건설해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이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려낼 예정이다.

전비연에 따르면 이번 ‘고용관계 권고안’은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우 주유소 사장이나 체인점 지배인, 판매 대리인 등 이른바 ‘경제적으로 종속된 노동자’에게 까지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화물, 덤프, 레미콘 지입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에 대한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수준이다.

전비연, “한국정부의 사실왜곡 감시할 것”

전비연은 “그간 한국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ILO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취할 태도 역시 ‘노동기본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고용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과 정부의 노동탄압을 국제사회에 고발함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감독해 사실왜곡과 호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비연은 박대규 의장이 귀국하는 일정(6월 10일)에 맞춰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2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LO가 공무원노조 인정에 대한 권고문을 내린 것에 대해 "ILO 총회 때 내가 연설하는데 그때 정면으로 얘기 하겠다“며 ”노동외교를 적극적으로 펴야 하고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