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 “조사는 객관적으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가 파업 120일이 넘어가고 있는 KTX열차승무지부 투쟁에 미칠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과 정혜인 KTX열차승무지부 부산지부장, KTX열차승무지부 서울부지부장 등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KTX열차승무지부 파업문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 면담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근무형태가 불법파견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기회를 갖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며 “조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할 테니 신뢰하고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KTX승무원 불법파견에 대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 3월, “KTX여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가 (주)한국철도유통에서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파견받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하며, 철도유통은 파견법상 합법적 파견사업주가 아니고 여승무원의 업무가 허용업무도 아니므로 이중의 불법파견”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상수, “승무원이 안전에 관계없다는 것 말 안 된다”

또한 그동안 철도공사와 KTX열차승무지부 사이에 벌어졌던 KTX 여승무원들의 안전업무 담당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승무원이 안전에 관계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관계가 있다”며 “서비스도 하지만 안전도 책임지는 업무다”라고 KTX승무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철도공사는 KTX열차승무지부의 파업 초기부터 "KTX 여승무원들은 안전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KTX열차승무지부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안전업무는 여승무원의 업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공공연맹, “KTX문제, 정부 비정규직 지양하겠다는 선례로 남겨야”

이 자리에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노동부는 노동의 관점에서 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주장해야 한다”며 “KTX문제는 정부가 비정규직을 지양하겠다는 선례로 남길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디선가 끊어 줘야 한다”며 노동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공연맹은 “이상수 장관이 불법파견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주목하고 이후 노동부의 재조사 과정을 철저하게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7일 열린 국회 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밖에서 보기에는 KTX승무원이 철도공사 들어가려고 떼쓰는 듯 보였지만 들어보니 불법파견이어서 철도공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 할 것이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철도공사의 KTX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재조사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