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법, 로스쿨법 등 처리 안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29일 전격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는 무산되었다.

28일,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맞물려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당초의 입장을 뒤집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 조짐이 보이면서 민주노총이 긴급하게 29일자로 전국 조직 비상대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었다. 그러나 30일,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이재오 원내대표가 “급식 법 등은 통과시키고, 로스쿨법 과 비정규직법 등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최종 무산되었다.

노동부는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를 확신하고 7월 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입법예고,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으나 비정규 관련 법안의 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상수 장관, 편지에 긴급기자회견까지 그러나 처리 무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 26일 전체의원에게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에 이어 29일에는 갑작스레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게 되고, 다른 노동현안들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끝난 즉시 브리핑을 하고, “급작스런 회견은 노동부 장관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회견이었다”며 “노정 갈등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달라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동당, “또 다시 강행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장관, 본분을 망각한 것”


이어 이영순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비정규 법안은 노동부 장관도 지적했듯 노동계와의 최소한의 합의조차 결여되어 있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또 다시 강행 처리 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하는 노동부 장관의 태도는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노동계와 대화하고 함께 가겠다는 생각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처럼 일단 시행한 뒤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정규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노동부는 9월 국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비정규 관련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 등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동시키기로 결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도 노동부의 계획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