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147일 째, “정부여당 말 뿐이 아니라면 KTX 승무원 문제 해결 해야”

파업 147일 째를 맞이하는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이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는 24일, 당정협의에서 “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8월 초에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인 KTX 승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KTX승무지부 조합원들은 ”우리가 하는 일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임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입만 열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불법으로 몰아가기 바쁘다”라며 “KTX 승무원들의 업무는 상시업무다.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KTX 승무원들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뿐 아니라 KTX의 안전운행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히고, “정부여당이 말 뿐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KTX 승무원의 불법파견을 시정하고 즉각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집회는 KTX 승무원들의 소망을 적은 풍선들을 정부종합청사 담벼락에 묶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23일, 노동부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돌입

한편, KTX 승무원들의 문제는 노동부가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재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관련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법파견 재조사의 경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26일 KTX승무지부와의 면담자리에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약속한 이후 23일,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에 KTX 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9월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합법도급’한 것이라고 판단한 지 10개월 만의 일이다. 재조사는 지난 조사에서 빠진 부분까지 조사할 예정이라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에서 KTX 승무원들에 대한 고용차별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발표는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KTX승무지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재조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가 현 지점에서 차별사항에 대해 발표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 결과 발표 연기의 이유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