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정부와 여당이 내 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당사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선심성, 허울만 좋은 대책”이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지 않은 대책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KTX승무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평생교육노조, 예술노조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기계약근로라 칭하는 것은 사실상 정규직화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직제를 신설해서 차별시정 조치를 일부 시행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그나마 어떤 직종의 어떤 노동자를 얼마만큼 무기계약근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처별 협의’라는 내용으로 은근슬쩍 도망가 버렸다”고 이번 대책의 내용을 비판했다.

"식단 짜면 핵심이고 음식 만들면 비핵심이냐“

또한 정부의 대책에서 ‘상시-임시’, ‘핵심-비핵심’을 나누어 외주화를 허용한 것에 대해 “이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임시업무 및 주변업무를 원하는 대로 규정해 비정규직을 마음껏 쓰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경숙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말하는 임시, 비핵심의 기준은 무엇인가? 식단을 짜면 핵심이고 음식을 만들면 비핵심인가. 우리는 모두 핵심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이다”라고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우리는 이미 10년, 15년 동안 계약서 쓰지 않고 무기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이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변하였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들, 정부대책 빌미로 약속이행도 미뤄

정부의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때문에 사측이 노조와 합의한 것까지 실행을 연기하는 일까지 벌어져 노동계가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일부 직종의 고용안정을 빌미로 다른 업무에 대해 구조조정, 정리해고 했던 정부의 2004년 대책 후속조치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전국평생교육노조의 경우 사측이 “정부의 비정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정부대책안이 나오면 그때 보자”며 정부의 대책일 빌미로 교섭을 회피하기도 했다. 임세병 전국평생교육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론화 이후 기획예산처의 예산집행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사측이 노조와 했던 단계적 정규직화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이미 체결된 노사간의 약속조차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명분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공사 등의 단위들에게 비정규직 노조들과의 제대로 된 교섭이 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X승무지부의 경우 파업 160일이 넘었지만 사측인 철도공사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엄격 제한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