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관련 현안에 대해 사전조율 작업을 벌였다.

28일 당정은 '노동부문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정기국회 초반기에 입법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논의내역을 확인하고, 대화 결과를 존중해서", 이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9개의 쟁점이 팽팽히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논의 결과와 관계없이 강행처리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완곡히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회의결과를 브리핑을 했던 우원식 의원은 이런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데, “노사정대표회의에서 33개 중 24개가 타결되고 9개 남았다”며 “9월 4일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노동부는 일단 입법예고하고 국회와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올해 중 타결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포스코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당정은 앞으로 "포항건설일용노조의 장기파업 사태에 대한 조속한 수습, 조정 노력과 함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대책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대책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우원식 의원은 “노조나 노총 쪽에서는 협상타결, 구속자 손배 가압류, 하중근씨 진상조사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제기한다”며 “노사간 자율 협상이 있고 정부가 참여해서 도울 일이 있다.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선 비정규법안 처리 등에 대해 보였던 정부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당정회의에서는 또 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도 확인했다. 일반 회계에서 3.8% 증가한 305억원, 고용보험 기금 등 기금 예산에서 10.7% 증가한 9,206억원을 증액해 총 9조 5천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당정은 8월 29일 - 9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ILO 아태총회' (대회 주제 : 아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노동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과 제종길 5정조위원장 및 환노위 의원들과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