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쟁점화 한다”

북핵 여파로 연기된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16일부터 민주노총은 국감대응 투쟁을 시작한다. 환경노동위 국감은 16일 노동부를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각 지방노동청에서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KTX승무원 불법파견 관련 문제,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조 장기파업 관련 문제, 포항건설노조 파업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대체인력투입 문제, 노사관계선진화방안 관련 문제 등이 제기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국감을 준비해왔으며 장기투쟁사업장들의 문제를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노동부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상경노숙농성을 진행한다. 상경노숙농성을 준비하기 위해 16일, 비정규 · 장기투쟁사업장 확대연석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지역별, 연맹별 투쟁도 준비 중

또한 각 지방노동청에서 열리는 국감 일정에 맞춰 각 지역본부별 집회도 연다. 18일에는 울산본부가, 19일에는 대구본부가, 20일에는 제주본부가 각각 주관해 지역별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각 연맹들도 의제에 따라 개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연맹은 13일 오후 4시, 건설교통부 앞에서 ‘택시노동자 생존권과 택시제도개혁 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LPG부담 철폐 △도급제 면허 취소 △부가세 경감액 착복행위 처벌 △운수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한다.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IT연맹은 공동으로 19일, ‘필수공익사업장 폐지와 대체근로 전면허용 분쇄를 위한 확대간부 총력투쟁 선포식’을 국회 앞에서 열고 지난 9월 11일 합의된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에서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투입 허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