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의 투쟁이 과거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

3년 전 이용석 열사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10월 2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용석 열사 정신계승사업회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최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공공산별노조 건설과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에는 11월 말 진행될 공공산별노조 건설의 의미와 이 속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조직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용석 열사 정신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열사의 투쟁이 과거의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 사안 속에서 열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겨야 한다”라며 “공공산별 건설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산별노조 건설과정의 핵심이다”라고 토론회 개최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에는 ‘공공산별노조 건설과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라는 제목으로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이미경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이 나섰다.

장귀연, "공공부문 노동자들, 지역이 거점이 돼야"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은 “기존의 조직 및 활동 방식으로는 노조의 힘을 강화하기는커녕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치닫고 있다”라며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다양하게 분할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연대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산별노조 건설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장귀연 정책위원장은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특히 지역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장귀연 정책위원장은 “산별노조는 ‘전환’이 아니라 기존 노조 조직에 포괄되지 않은 많은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건설하는 것”이라며 “지역 체계는 업종 체계보다 더 다양한 조건의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지역은 노동자간 연대활동과 공동투쟁의 거점”이라고 지역 체계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투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부문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 대표와 전체 국민을 위한 사회공공성 요구를 결합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역 조직은 사회공공성의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적 의제들을 형성해 그를 중심으로 조합원 및 주민들을 묶어내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지난 7월 공공연맹이 대지자체 협약안을 중심으로 투쟁했던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하루파업을”


이어 이미경 공공연맹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을 비판하며 공공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어떻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제를 밝힐 것인가에 대해 말했다.

산별노조와 정부의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에 대해 김태진 집행위원장은 “노동자들은 산별노조 건설로 연대를 강화하려 하지만 정부는 갖은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분할하고 흩어지게 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연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술을 세울 수있다”라고 그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이미경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정부의 대책은 정규직화 원칙에서 후퇴된 상시, 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화와 그것도 광범위한 예외인정으로 소수만 적용되고,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차별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한 채 인원 감축으로 악용될 것이며, 외주화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다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오는 기만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총파업 투쟁과 공공산별노조 건설은 어떤 과제를 갖는가에 대해 “우리의 투쟁은 임금개선을 위한 대응 투쟁이 아니라 7월 투쟁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 전체의 투쟁전선을 다시 세워내는 투쟁으로 11월 총파업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산별노조의 내용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경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노조 연대회의(준)의 활동의 강화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실천투쟁으로 11월 총파업 시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하루 조퇴, 연가 등으로 실질적인 하루파업 투쟁 전술을 제안하기도 했다.

발제 이후 이춘기 의료연대노동조합 동국대병원분회 분회장, 조상수 철도노조 정책위원장, 박병률 학교비정규노조 사무처장의 토론이 어어지기도 했다.

지역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의료연대노동조합의 사례에 대해 이춘기 동국대병원 분회장은 “연대의 강화는 노동자들의 일상 생활이 아뤄지는 지역이 가장 알맞은 활동범위”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배 비정규직을 조직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한다”라고 지역산별노조 건설의 의미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