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도로 여야 합의, 기습 상정키로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장기간 계류 중이던 비정규직 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격합의로 7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내용은 전날 급작스럽게 결정되었으며 20여 개의 안건 중 비정규관련 법안 2개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만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비정규직 법안은 7일과 8일 양일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바로 본회의로 연결, 사실상 12월 9일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법사위 강행 처리는 한나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한나라당은 당초 고수해 왔던 사학법 연계 방침을 버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뜻을 공공연히 시사해왔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강조해 왔고 대표적으로 지난 31일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반대하지만 일단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인만큼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회대책회의에서 말한 바 있다.

민노 ‘공격 행위’간주, 비정규법안 통과 시 “어떠한 법안도 협조하지 않을 것”

한나라당의 이 같은 태도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나 민주노동당은 이를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별히 7일 급작스런 법사위 상정 및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방북 이후 원색적 비난에 이은 ‘정치적 공격’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비정규법안 법사위 상정 소식을 접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던 민주노동당은 7일 오전 48차 의원단 총회를 갖고 관련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길 원내대표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사위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안건 상정을 잘 모르고 있다“며 ”이것은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오늘 법안 처리는 한나라당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단 총회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개악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자 한다면 정기국회에 그 어떠한 법안도 협조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책을 수립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 3법 통과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안이니 만큼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확인했다.

박용진 한나라당 ‘일타삼피 전술‘ "못된 정당의 못된 정치의 전형“

박용진 대변인은 아울러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를 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에 대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일타삼피'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용진 대변인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번 비정규 법안 처리 강행으로 첫째, 전효숙 임명자 관련 여당과 민주노동당 간의 틈을 벌려 상당한 이익을 받을 것이고, 둘째 비정규법안을 통해 자본가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셋째 방북 이후 민주노동당에 허를 찌를 수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를 가리켜 "못된 정당의 못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이런 전술에 놀아나려고 하고 있다"며 "여당이 오늘 법사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을 통과하려고 한다면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9석의 힘을 최대한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내에서 확실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민주노동당이니 만큼 거대 양당의 이 같은 비정규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은 실제 위력을 지닌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9석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경우에 따라서 전효숙씨는 헌재소장이 아니라 변호사 개업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오픈도 되기 전에 플라이 아웃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오후 2시에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1시 국회인근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민주노총,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음모“, 법사위 시간 맞춰 ‘총력투쟁 결의대회’ 진행

한편, 민주노총도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앞선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비정규법안 조속 처리 발언과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며 “정부여당은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가 이미 조율된듯 한 발언을 한바 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작하여 이 법안을 다시 한 번 날치기 강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850만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과 설움을 씻어 내고, 차별과 그 확산을 막기 위해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왔다”며 “확산과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사용사유제한을 엄격히 하고, 고용의제조항을 통해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시에는 자동으로 정규직화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압도적 다수 국민의 여론”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서 허를 찌르듯이 날치기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비정규 확산법 국회 날치기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하는 시간에 맞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