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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시 30분 비정규직법안이 임채정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관련 법안 3개가 모두 통과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직권상정을 말아달라고 거세게 반발했으나 결국, 임채정 국회의장은 관련 법률을 차례대로 표결 처리했다.

임채정, 거센 반발속에 직권상정 감행

임채정 국회의장은 2시 18분 개의를 선언한 후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처음부터 벼르고 온 듯 바로 상정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비정규직 악법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단병호 의원이 단상 가까이로 나와 의장석 바로 아래서 임채정 의장의 발언 중 마이크를 낚아채는 등 저지를 시도 했으나 역부족 이었다.

자리에 앉아 있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 좀 그만 하라" "해도 너무한다"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임채정 의장은 표결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의원 등 관련한 반대토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처리에 들어갔다. "왜 반대토론 기회도 주지 않느냐"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임채정 의장은 "정상적으로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며 그대로 강행했다.

결국, 20분 만인 2시 37분경 2년여를 국회에서 표류하던 비정규 3법은 이렇게 통과됐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재석199인 중 찬성 169, 기권 30, 반대 0으로 가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재석198인 중 찬성 169, 반대 1로 가결,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은 재석 205인 중 찬성 172, 반대 1로 가결 등 모두 통과됐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표결 내내 고성을 지르며 야유를 보내는 등 애를 태웠으나 표결처리까지 마친 현재, 분노속에서 '비정규악법 날치기처리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무력감에 망연자실 해 있다. 국회 본회의는 지금 산적한 다른 현안들을 신속한 절차로 표결 처리를 진행 중이다.



직권상정 사전예고, 민노- 원내 소수정당 한계 여실히 느껴

한편, 이는 전날인 29일부터 예고되어 왔다. 전날 민주노동당의 법사위 점거로 간신히 처리를 무산된바 있으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거쳐 늦어도 12월 1일까지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공표한 바 있다.

30일 오전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도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했으나 열린우리당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처리할 경우, 9명의 의원이 물리력으로 200명에 육박하는 열린우리당 의원을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인 점을 감안, 통탄한 분위기가 팽배했다. 다만 여지껏 해 왔듯 "최선을 다한다"는 의지만큼은 서로 확인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2시에 진행될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서 민주노동당 보좌진으로 구성된 30여 명의 인원이 본회의장 정문 출입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저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측은 여성 보좌관들을 동원해 이들의 시위를 가로막는 등 민망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피켓을 들고 서있는 민주노동당 보좌진들과 불과 3미터의 간격을 두고 마치 '인간 바리케이트'를 쳐 피켓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가리고 서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어서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국회 경위와 피켓시위대간의 충돌이 발생해 민주노동당의 한 여성 보좌관이 바닥에 내팽겨쳐져 머리를 다치고 안경이 부러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미 이날 오전에 가진 59차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안타깝다. 겨우 9석 작은 정당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며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는 등 이미 이 같은 사태를 받아들였다. 그는 "고육지책일 뿐이지만 저 거대 정당들끼리 합의하고 밀어붙이면 우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여당이 본회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원내 9석을 가진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자인하는 부분이다.

문성현 대표는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역사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 비록 묵살되고 짓밟히더라도 꿋꿋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투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남은 힘을 다해 비정규법안 통과 저지를 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당초 이번 본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올 경우, 의장석 점거 등 몸을 던져서 막아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회의과정에서는 이마저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