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노동부, 상시적 대화창구 운영키로

노사정위원회 복귀, 민주노총 “참여 곤란”

2일, 이석행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만났다.


[출처: 노동부]
민주노총은 이번 회동에 앞서 “이번 면담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의 자리가 아니라 현안문제에 대한 포괄적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는 지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노사정 교섭 찬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제외하고 다른 방식들로 안정적인 대화의 자리를 가져가는데 합의했다. 2일 만남을 통해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오는 3월 중순 경 노동부 장관과 산별노조 대표자 사이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동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 간의 상시적 대화 창구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과 필수유지업무 등에 대한 TF에도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KTX승무지부를 포함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된 다양한 대화의 틀의 구체적 상과 계획은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간의 신뢰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참여는 곤란하다”라고 밝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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