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9.11 이후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 2002년 9월 국군의료지원단(동의부대), 2003년 2월 건설공병지원단(다산부대)을 파견 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다.
파병 목적은 평화 재건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에 동참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이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상황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군인 파병 등의 이유로 철군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급기야 지난 2월 다산부대 소속 고 윤장호 하사가 주둔지인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앞에서 임무를 수행 중 폭탄테러로 사망한 뒤 철군 주장이 일기도 했다.
▲ 한국군 해외 파병 현황 [출처: 국정브리핑] |
현재 한국군이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또는 유엔 차원의 평화유지활동(PKO)의 일환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해 대략 8개 지역에서 2,500여 명 규모이다.
2004년 하반기부터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는 현재 2,200여 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에 따라 연말까지 파병기한이 연장 됐으나 대신 병력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라크의 경우 2004년 스페인, 통가,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온두라스, 도미니카, 니카라과, 헝가리,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철군했고, 2005년에는 포루투갈, 몰도바,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2006년 7월에는 일본의 육상자위대 병력 370명이 철수하는 등 세계 각국이 계속적으로 철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일 한국군 동명부대 선발대가 레바논에 파견된 데 이어 7월 19일에는 본부대 300여 명이 레바논으로 파병됐다. 이와 관련해 "중무장한 전투병 파병이 레바논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불안정한 내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 한국군 해외 파병 현황 [출처: 국정브리핑] |
현재 정부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납치된 한국인들이 순수 봉사단체라는 점 △동의/다산 부대가 인도적 활동에 주력해 왔다는 점 △'연내 철군 계획'에 근거해 '철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외교부를 대표로 무장단체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과
- 01. 9.17 : 김대중 대통령, 부시 미 대통령에게 메시지 전달
韓.美 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따라 미국의 대테러전 지원, 국제연합에 참여
- '01. 9. 24 : 정부, 對美 지원계획 발표
① 이동외과 병원수준의 의료지원단 파견, 수송자산 제공
② 작전업무 협조를 위해 연락장교단 파견
③ 미국과 테러 관련 정보협조
- '01.10. 07 : 미-영 연합군, 아프간 공습 개시
- '01.10. 17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계획' NSC 심의 / 대통령 재가
- '01.11. 14/16 : 미측, 의료지원단 / 해-공군수송지원단 파병 공식 요청
- '01.11. 22/27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계획' 국무회의 통과
- '01.12. 05 :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 국회동의
- '02.5월 : 의료지원단(동의부대) 파견, 아프간 바그람기지에 부대통합
- '01.12. 05 : '건설공병지원대(다산부대) 파견, 아프간 바그람가지에 부대통합
-> 이후 파병부대 파견 6회 연장('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 현재 다산부대 8진/동의부대 10진 파병 중(20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