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은 진보정당 운동 10년의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진보정치 10년의 현실을 반영한다. 민주노동당을 둘러싼 논란이 당 내 논란에 그치지 않고 진보정치 전체의 문제와 결부돼 있음을 시사한다. 대선 결과는 민중이 선거 공간에서 민중이 진보정치를 어떻게 푸대접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었고, 이명박,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는 동안 좌파운동은 사실상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 5년은 필시 새로운 정치지형을 형성할 전망이다.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실용으로 가장한 자본 위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사회구성원의 생존의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교육에서의 사실상의 3불 폐지, 방송신문 겸영 완화, 방송의 1공영 다민영화, 산업은행, 우체국 민영화 시사 등 참여정부에서조차 손대지 않거나 미뤄둔 최소한의 규제들을 자본의 이해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정치는 새로운 시험대를 맞았다. 이명박시대 진보정치가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체득하며 민중과 호흡할 수 있을 지, 아니면 낡은 정치활동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구적 세력으로 취급받고 말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김세균 연구자는 아래 기고를 통해 지금 새 진보정당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분당 논란과 신당파의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서 제기된 새 진보정당 제기는 진보진영의 재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세균 연구자는 민주노동당이 해소되어야 할 이유를 지난 10년의 역사와 노선에서 확인한다. "당이란 전선운동체 등과는 달리 무엇보다 자신들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일한 세력의 정치적 결집체"라며,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구성한 주요 세력들은 그러한 정치적 결집체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나아가 의회주의와 합법주의, 대리주의와 관료주의 흐름이 지배적이 된 당으로, 무늬만 노동자계급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김세균 연구자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의 내부 혁신이나 제2창당운동이 아니라 "진보정당 운동을 더욱 급진화시키는 방향, 자본주의의 극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그 극복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새로운 진보정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세균 연구자는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집합적 의지의 결집과 이들의 과감하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의 전개"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 [편집자 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압승을 가져온 2007년 대선은 그간 한국정치를 주도해온 자유주의세력의 정치적 결집체였던 통합민주신당만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안고 출현한 민주노동당의 참패를 가져왔다. 민주노동당 운동은 그간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을 대표해 왔다. 그런 만큼, 민주노동당의 참패는 민주노동당 운동의 위기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운동 전체의 위기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위기는 진보정당 운동이 지금과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전개되는 한 앞으로도 희망이 없음을, 새로운 희망을 창출하려면 무엇보다 과감한 자기혁신과 재구성이 있어야 함을 지시한다.

민주노동당이 해소되어야 할 이유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진보정당에게 진보정치의 바턴을 넘기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할 조직이 되어버렸다. 왜 그런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크게 보면 ‘민주개혁세력’, ‘평화애호세력’ 등으로 자처해온 자유주의세력의 제2중대 이상의 정치조직이 되지 못한 데에, 이로 인해 자유주의세력이 성장할 때 동반성장하다 자유주의세력이 추락할 때 동반추락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개혁세력과 구분되는 ‘급진적’ 진보세력이 아니라, ‘민주개혁세력 내부의 좌파’ 이상의 조직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 것은 민주노동당이 애초부터 장기적으로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정파들의 연합에 기초하여, 그것도 (사회주의 경향의 계급적 진보세력 일부가 참가하긴 했지만) ‘자주파’로 불리는 좌파 민족주의세력과 ‘평등파’의 주류를 형성하는 사민주의 경향의 계급적 진보세력의 연합에 기초하여 조직된 데에 기인한다.

주지하다시피, ‘자주파’ 내지 ‘민족해방파(NL파)’는 민족통일의 달성과 같은 민족문제의 해결을 계급문제를 포함한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 보다 우선시하고, 반제문제 등을 일차적으로 ‘민족해방’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좌파민족주의세력을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계급적 진보세력’이란 계급문제의 해결을 민족문제를 포함한 다른 모든 문제들의 해결 보다 우선시하고, 민족문제는 물론 반제문제 등을 계급문제의 해결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정치세력을 가리킨다. 그런데 원래 ‘민중민주파(PD파)’로 불린 계급적 진보세력은 애초에는 사회주의적 지향성을 지닌 단일한 세력으로 출현했지만, 이후 크게 보아 체제 내적 개혁을 추구하는 사민주의세력과 자본주의 극복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세력으로 분화되었다. - 유럽에서는 사민주의자도 대체로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동일시여기지만, 여기서는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사민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한다. -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단일의 계급적 진보세력’, ‘단일의 PD파’, ‘단일의 평등파’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혁신자유주의 세력을 포함한 자유주의세력과 구분되는) 진보세력은 크게 보아 ‘좌파민족주의세력’과 ‘사민주의세력’ 및 ‘사회주의세력’으로 삼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세력들은 추구하는 운동의 궁극적 목표와 목표 실현의 수단과 경로 등에 대해 상이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계급문제와 민족문제 등이 중첩적으로 뒤얽혀 있고, 신자유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반전반제의 과제 등이 절박한 당면과제가 되어 있는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 이러한 당면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차이를 넘어 서로 힘을 합쳐 투쟁해야 할 진보세력 내부의 주요한 3대 분파이다. 이들 세력들은 서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차이를 넘어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할 책무를 지닌다. 그렇지만, 이들 세력들이 당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옳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당면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연대는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등에서 차이를 지닐지라도 그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제 세력들의 전선운동체나 공동투쟁체에 의해 확보될 일이다. 이와는 달리, 당이란 전선운동체 등과는 달리 무엇보다 자신들의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동일한 세력의 정치적 결집체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당의 목표 등이 전선운동체와 같은 조직의 그것들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전선운동체 등과 구분되는 당과 같은 정치조직이 왜 별도로 필요한 지를 옳게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대중적 요구가 증대된 것을 배경으로 좌파민족주의세력과 사민주의세력 중심의 계급적 진보세력이라는 애초부터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양대 정파가 중심이 되어 만든 전선운동체적 성격의 정파연합당으로 출범했다. 이런 당이란 잘 운영될 때에도 전선운동체가 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행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런 당은 현재 민주노동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북주의’ 논쟁이 보여주다시피 공통의 당면과제 이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봉합’ 이외에는 다른 해결의 길이 없는 끊임없는 노선 분쟁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고, 평등파가 자주파의 ‘패권주의’를 문제 삼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특정 정파의 패권이 관철될 경우 당 운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좌파민족주의세력은 계급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문제의 해결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나 진보대연합의 형성 등을 중시한다. 그리고 사민주의세력은 개혁의 진전 그 자체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민주의와 혁신자유주의 내지 개혁적 자유주의의 차이란 실제로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다.

이처럼, 민주노동당은 전선운동체 등을 통해 연대하거나, 필요하다면 ‘선거연합’ 등을 행할 수 있지만 당을 함께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진보운동의 당면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우선시함으로써 생겨난 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현한 당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안고 출현한 당이긴 하지만 자유주의세력의 제2중대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운 세력들이 주도하는 당이 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기초하여 우리 사회의 발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당과는 거리가 먼 당,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진정한 의의를 왜곡하고 퇴색시키는 당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의회 진출’ 이라는 당시 진보세력의 당면과제를 최우선시 함으로써 창당된 당이기 때문에 의회주의와 합법주의, 대리주의와 관료주의 흐름이 지배적이 된 당, 의원 활동에 대한 당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당, 명망가가 된 의원들에게 갈수록 의존하는 당, 누가 당선가능한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가가 정파들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로 되는 당이 되어버렸다. 거기서 더 나아가 오늘날에는 자주파의 패권까지 관철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계급노선이 민족주의노선과 계급연합노선 등에 종속되어 있는 ‘무늬만의 노동자계급정당’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민주노동당은 민족주의와 사민주의의 불행한 결혼이 탄생시킨 정당이며, 사회적 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바라는 많은 평당원의 사회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 지향적 열망을 민족주의적, 사민주의적, 의회주의적 전망 속에 가두는 정당이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그간 민주노총과 전농과 같은 대중조직의 배타적 지지에 크게 의존하는 정당이었다. 그런데 이런 배타적 지지-대변 관계 형성은 민주노동당을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만들고 민주노동당의 양적 성장 등에 기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과 대중조직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인 변혁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하는 반면, 대중조직은 무엇보다 대중들이 직면한 절실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대중조직들 간의 그런 배타적 지지-대변 관계의 형성은 민주노동당을 대중조직의 볼모로 만드는 동시에 대중조직을 민주노동당의 볼모로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대중조직의 한계를 넘어서는 당다운 당으로 활동하는 데에 방해를 받았고, 대중조직은 민주노동당 정치에 종속된 채 대중조직다운 대중조직으로서 활동하는 데에 방해를 받아 왔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상

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민주노동당이라는 조직 틀을 유지시키는 선상에서 제기되는 ‘내부 혁신’이나 ‘제2창당 운동’ 등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참으로 진보정당 운동의 전면적인 재구성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알리는 위기라는 점이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의 재구성은 민족주의와 결별한 새로운 사민주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것도, 당을 현재의 민주노동당 보다 더 우경화시키고 진보정치를 결국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적 정치의 아류로 전락시키는 데에 기여할 따름인, 혁신자유주의세력들까지 포괄하는 진보대연합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는커녕 진보정당 운동의 재구성은 그와는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 방향은 기본적으로 진보정당 운동을 더욱 급진화시키는 방향, 자본주의의 극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며, 그 극복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자본주의사회의 발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정당다운 진보정당은 사회주의적 계급정당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며, 또 그런 정당만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올곧게 대변하고, 그 참다운 대의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늘날 축적위기에 갈수록 더 깊숙이 빠져들고 있는 자본주의는 노동자대중에게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고, 이들을 위한 사소한 개혁조차 불허하는 지극히 야만적인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혁신자유주의적-사민주의적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의 전반적인 쇄신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또 이로 인해 인류가 오늘날 더 한층의 야만이냐, 아니면 사회주의적 변혁이냐의 기로에 처해 있음을 가리킨다. 이런 정세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보정당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정당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회주의적 노동자계급정당은 그러나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경험한 이전의 사회주의정당 운동의 과오와 한계를 넘어서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 정당은 무엇보다 대중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당, 대중들의 투쟁과 일상적으로 결합하는 가운데 대중들을 신자유주의-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키기고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상승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정당, 국가권력을 대중권력으로 대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 철저히 민주적인 사회주의체제의 건설을 추구하는 정당, 생태주의적-여성주의적 관점을 적극 수용하고 계급적 억압 등으로 남김없이 환원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유보 없이 옹호하는 21세기형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계급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정당은 이 시대의 주요한 당면과제의 해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등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면서도 그 연대가 사회주의적 변혁에 기여하는 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누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인가? 그 건설에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노동당 내외의 모든 계급적 좌파세력들이다. 이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 현재의 조직적 소속과 노선상의 차이 등을 넘어 한시바삐 힘을 합치는 일이다. 이는 현 시기에 계급적 좌파세력들에게 요구되는 지고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회피하거나 이 과제에 분파적, 타성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노력에 기초해 노동현장과 사회운동의 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선진노동자들과 선진적 활동가들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적극 동참시키고, 바로 이들이 새로운 당의 중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런 노력을 통해 건설되는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진정한 노동자대중정당으로 자신을 계속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위기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호기로 전환시키자!

민주노동당 운동의 위기는 진보정치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지만,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낡은 수구적 진보정치를 노동해방, 사회해방의 미래를 담보하는 새로운 급진적 진보정치로 대체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호기도 제공해 주고 있다. 위기의 호기로의 전환은 그러나 어디까지나 위기를 호기로 전환시키기 위한 많은 이들의 집합적 의지의 결집과 이들의 과감하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의 전개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사회의 발본적인 변화와 진보정치 다운 진보정치의 전개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은 이 시기 진보세력의 가장 절박한 정치적 과제가 된 진보정당 운동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과제 앞에 놓여있다.

덧붙이는 말

김세균 님은 서울대 정치학 연구자로, 사단법인참세상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