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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둔화되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보수적인 미국 경제학자들조차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은 이를 나름대로 특이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특정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몇 가지 성장률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GDP 계산은 악명 높게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전체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인도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공식적인 GDP 성장률 추정치를 의문시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이 성장률이 공식 통계에서 보여주는 약 7%와 비교했을 때 연간 4-4.5%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계획 경제(Dirigiste) 시대에 비해 신자유주의 시대에 GDP 성장률이 가속화되었다는 환희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GDP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었다면, 영양 섭취 수치와 같은 다른 지표들로 명확히 드러나는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시기에 노동 계층의 생활 조건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GDP 데이터의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GDP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를 위해 나는 세계은행 데이터를 사용하며, "실질" GDP는 각 국가별로 2015년 가격으로 추정되고 2015년 환율 기준 달러로 세계 전체에 대해 합산된다. 1961년 이후의 전체 기간을 하위 기간으로 나누고 이 하위 기간을 비교하는 것은 꽤 까다롭다. 10년 단위로 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10년의 시작이 저점인 해일 경우, 해당 10년 동안의 성장률이 과장되어 왜곡된 그림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나는 정점(peak)에 이른 해를 선택하여 세계 경제의 피크-투-피크(peak-to-peak) 성장률을 계산했으며, 이는 성장률의 장기적 변화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연도는 1961년, 1973년, 1984년, 1997년, 2007년, 그리고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마지막 피크 해인 2018년이다. 이 연도로 정의된 하위 기간 동안 세계 GDP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이 수치들로부터 세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시기보다 계획 경제 시기 동안 훨씬 더 높았다. 이는 흔히 간과되는 사실로, "시장 우월성"이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표준 논의에서는 세계 경제가 신자유주의 시기에 더 빠르게 성장했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이러한 인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는 그 정반대가 사실이며, 신자유주의 시기 동안 세계 경제는 눈에 띄게 둔화되었다.

둘째, 계획 경제 시기와 신자유주의 시기 사이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5.4%에서 2.9%로 떨어진 둔화 시기가 있었다. 이 둔화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주의 전략의 결과였으며, 이는 계획 경제 시기의 종말을 알렸다. 이 세계 GDP 성장 둔화의 중간 시기가 바로 신자유주의 체제 도입을 위한 배경을 제공했다. 규모가 커지고 점점 더 국제화되고 있던 금융 자본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압력은 계획 경제의 위기가 먼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그 후에는 성장 둔화로 나타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 전역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대규모 실업을 초래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셋째, 수치는 미국의 주택 거품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하에서 장기간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붕괴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금융 위기를 촉발시켰지만, 금융 시스템은 국가 개입을 통해 구제되었다(시장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그만두자). 그러나 실물 경제는 더 큰 국가 지출이나 주택 거품과 견줄 만한 새로운 거품의 형태로 성장률을 회복시킬 만한 어떤 자극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2018년을 마지막 해로 선택했는데, 이는 정점에 해당하는 해이다. 2018년 이후 세계 경제는 더욱 암울해졌으며, 실제로 2018년과 2022년 사이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2.1%에 불과하다. 세계 인구 수치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인도 자체도 2021년에 예정되었던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추정에 따르면 인구는 거의 1%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0.8%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세계 1인당 소득은 연평균 1% 조금 넘게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세계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는 평균적으로 실질 소득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를 경험했을 것이다. 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세계 인구 상위 10%가 세계 총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상위 10%의 소득이 연평균 2% 증가했다면, 나머지 90%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전혀 증가하지 않고 완전히 정체되었을 것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최근의 신자유주의 단계에서 세계 인구 대다수의 소득을 식민지 시대를 연상시키는 수준으로 정체시켰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질 소득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가 이들에게 준비한 미래다. 현재의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려면 세계 경제에서 총수요가 증가해야 하며, 이는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국가는 더 큰 재정 적자나 자본가와 부유층에 대한 더 큰 과세를 통해서만 더 많은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국제 금융 자본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국가는 국민 국가인 반면, 금융 자본은 세계화되어 있어 언제든지 한 나라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융 자본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개입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 국가가 동시에 지출을 증가시켜 이러한 자본 유출을 막는 방식의 협조된 재정 자극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에게 통화 정책만을 개입 가능한 수단으로 남겨둔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한 국가의 이자율이 선진국, 특히 미국의 이자율보다 너무 낮으면 금융 자본은 그 나라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한꺼번에 떠나버릴 수 있다. 총수요를 자극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까지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미국뿐이다(그러면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금리는 제로에 가까웠음에도 세계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았고, 여전히 저금리는 지속되고 있다.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유지된 저금리는 해당 국가의 기업들이 수익률을 높이고 최근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엄습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활동으로 자본주의를 안정시키려는 케인스 평생의 프로젝트는 불가능한 희망인 것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현재 상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출처] The Stagnation of the World Economy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서 가르쳤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