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민영화의 또 다른 시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작년 2023년 6월에 제정·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분산화=시장화 또는 민영화’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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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 6월에 제정·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특별법은 ‘분산화=시장화 또는 민영화’라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