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정치적 정당성 붕괴, 경제 고립, 내전적 양극화 등 실패국가로 가는 초기 단계의 전형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권위주의적 권력 장악, 충성도 시험, 언론과 시민사회 공격은 민주주의 제도를 조직적으로 해체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국가 붕괴의 전조로 여겨져 왔다. 이런 흐름을 되돌릴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은 스스로의 모순 속에 무너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인 대규모 이민자 단속과 이를 둘러싼 시위에 대해 국가방위군을 동원하며 사태를 의도적으로 격화시켰다. 행정부는 시위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연방기관을 동원해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 수용소 확충 등을 추진하며 사실상 경찰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조치에 맞서 법원과 비폭력 저항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강조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리카 및 중동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7개국에 부분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여행금지령을 발효시켰다. 인권 단체들은 이 조치를 인종차별적이며 이슬람혐오에 뿌리를 둔 공격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안보 조치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민자와 소수 종교 공동체를 타깃으로 하는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 보수당과 피에르 푸알리에브르(Pierre Poilievre)의 정치 수사에서 미국식 기독교 민족주의의 서사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푸알리에브르는 ‘캐나다가 망가졌다’는 쇠퇴 서사와 전통 권력의 상실감을 자극하며 보수적 기독교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처럼 미국 극우 담론과의 연결 고리는 캐나다 내 소수자 혐오 범죄 증가와도 연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동맹이 공개적인 충돌 끝에 붕괴했다. 네트워크 과학은 이 결별이 미국 유권자 집단의 분열 가능성과 새로운 제3정당 ‘아메리카당’의 등장을 예고한다고 분석한다. 머스크의 후회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균열은 트럼프 지지층 일부의 이탈과 미국 정치 지형 재편을 초래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로스앤젤레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대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국가방위군을 투입했다. 이는 그가 과거부터 꿈꿔온 자국민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언론인과 시민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장면까지 연출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단지 지역 시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국 민주주의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주의적 전략 아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캐나다 정부는 마약·무기 밀수를 막고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강화하겠다며 망명 신청 제한과 감시 권한 확대를 포함한 『강력한 국경법(Strong Borders Act)』을 발의했다. 이 법은 1년 이상 체류한 이들의 망명 신청 금지, 공공 보건·안보 사유로 신규 이민 신청 중단 가능, 현금 거래 제한, 우편물 개봉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및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전 세계에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미국식 무역 질서 강요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른바 ‘무역 장벽’이라 명명된 대상에는 각국의 식품안전, 환경보호, 노동자 보호 정책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상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규제 철폐 요구서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공공 이익보다 군수산업과 대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제국주의 전략으로, 세계적 긴장 고조와 사회복지의 후퇴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스라엘 시위와 친환경 운동을 주도한 학생·활동가들을 도청, 체포, 추방하며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ICE는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국제학생들을 납치하듯 연행하고, 대학과 시민단체는 자금 압박과 온라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과 조직 결성은 이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일부 사례에서 자유권 침해를 인정하며 반격을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국경감시와 이민 단속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기후 문제를 부정하면서도 국경산업복합체를 육성하며 기후난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경 보안 엑스포 현장에서 본 첨단 감시 기술은 인간 고통을 수익화하는 이 뒤틀린 질서의 상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