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2023.07.05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이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요즘 정부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다. 물론 시대와 처한 사회환경에 따라 ‘가치’는 변화될 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요즘 정부의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구절이다. 물론 시대와 처한 사회환경에 따라 ‘가치’는 변화될 수
서사원은 종사자 모두를 월급제로 직접 고용해 돌봄 노동자의 처우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아왔다. 하지만 설립 4년째인 올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 목표와 기능을 다시 설정하고 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당일, 서울 도심에선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두 개의 집회가 열렸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공적연금과 기타 사회복지 현금 급여를 축소할 경우, 더 심각한 노인빈곤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다.
달은 이제 더 이상 계수나무와 토끼 한 마리가 쪽배를 타고 가는 그런 한가하고 한적한 공간이 아니다.
이제 우주공간은 돈이 되는 공간, 이윤이 발생하는 공간이 됐다. 유럽우주국은 2016년 우주투자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국제우주정거장, 발사체 개발, 우주 관측 프로그램 등 우주 투자는 최소 1.4배에서 최대 4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년 스페이스X의 CEO이자 수석 설계자인 일론 머스크는 2024년 말 26개월 만에 찾아오는 최단 거리 궤도가 되면 화성에 10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스타십 1천 대를 동시에 쏘아 올려 1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 탐사와 우주 진출은 우주 공간의 상업화, 시장화 및 자원을 획득해 식민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 공간의 탐사와 진출은 인간의 거주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한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국가와 도시에 대해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에게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닌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의 바탕이 된다. 하지만 생명과 안전을 뒷전에 둔 국가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을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 통제해야 할 공간으로만 보았다.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곧 현실이 될 인공지능 세상은 대화상대나 생활 앱 이상일 것이다. 현재 일부 미국의 기업들은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하는 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2023년 4월 3일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노동자의 디지털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은 “우버가 노동자들을 자동 해고(robo-firing) 했으며 이것은 택시 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판결했다.
‘알고리즘 인류’. 우리는 알고리즘의 매력 혹은 알고리즘의 덫에 걸려 일상을 살아간다. 알고리즘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공정성과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으로 자리매김하는 ‘알고리즘의 매력’에 가까우면 좋겠지만 실체는 불공평하고 파편화해 노동자를 옭아매는 ‘알고리즘의 덫’에 더 가까워보인다.
"개인 정보 차원에서 알고리즘 설명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모두 바꿀 순 없어도, 송곳 하나로 구멍을 뚫어주는 효과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도록 노사 교섭의 의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내 익명게시판과 주변 인맥을 이용해 이것저것 물어본 결과 최근 도입한 AI 인사고과 프로그램이 인사고과와 함께 이직 가능성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프로그램이 채이를 이직 가능성이 있는 사원으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인사고과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였다.
〈블룸버그〉는 전직 아마존 엔지니어의 말을 인용해 "인간이 할 일을 기계에 떠넘기면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언론에 좋지 않게 오르내리겠지만, 운전기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한 부당 해고 조사에 들어가는 인건비보다 알고리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싸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기계가 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겐 어떤 위험이 닥칠까? 월간 《워커스》 5월호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어찌 보면 414 기후정의파업은 처음부터 조금은 무리스러운 기획이었다. 3만 명 이상이 운집했던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의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 1월
매일 가장 가까이서 석탄가루를 마시고 몸에 묻히며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에서 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발전소 노동자들 스스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촉구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일, 일상을 멈추고 사회적 파업을 통해 정부에 직접 맞서자는 기획은 기존의 기후행동과는 다르다. 평일의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것은 조직위의 출범자리에서부터 예상되고 우려를 낳기도 했다. 노동자는 연차를 내고,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고, 자영업자는 하루 가게를 닫고 세종으로 가는 큰 결심을 해야 한다.
지금 사회가 안정적 상태이고 평화로운 시기라면 일시적 요금 인상은 큰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공공요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시스템이나 제도적 완충장치들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기후위기, 금융위기, 경제위기에서 전쟁위기까지 모든 위기가 중첩돼 발생하고 있고, 위기가 위기를 가중시키며 날로 심화하고 있다.
에너지요금 논란은 일종의 계절성 논란이다.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계절에 불쑥 솟아올랐다가 날이 풀리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럴수록 본질적 해법은 요원해져 왔다. ‘요금 폭탄’ 프레임의 자극적 보도와 선심성 정책이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차분히 문제를 복기하기 어려워지는 까닭이다.
3월 9일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쟁점 토론회가 열렸지만, 기후운동 진영 내 에너지 수요 감축 및 전환의 경로와 방법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 이에 《워커스》는 쟁점 토론을 이 어가기 위해 세 명의 활동가에게 기고를 부탁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 문제로 촉발된 이 논의가 기후정의운동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
최근 주요 철강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업보고서에선 기업들이 받은 법적 제재 사항의 보고 역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의 미흡에 따른 재제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에 따른 제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