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후 2시에 속개된 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6일 회의 당시 논란 끝에 처리하지 못했던 '6-8월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16일과 마찬가지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고종환 서울지역본부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서 어떤 성과도 없었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가면서 계속 국회 일정만을 따라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지금 당장 참여하는 것은 정권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도 "어떻게 협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되돌아보고 명확한 평가를 내려야 하며, 한국노총과의 공조 문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하물며 단위노조의 교섭이라 하더라도 요구안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과 교섭위원을 정하는 과정, 현장에서 어떤 통제가 가해지는지에 대한 판단과 같은 원칙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분명히 의결 기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무원노조, 전교조, 사무금융연맹 등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IT연맹 등의 중집위원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주장했다.

배강욱 화섬연맹 위원장은 "교섭은 가장 큰 투쟁전술 중 하나"라면서 "노사정 대화를 하면서도 5번의 파업을 한 민주노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라며 "투쟁 투쟁 하는데 금속연맹만큼만 다들 투쟁할거면 투쟁하자, 가장 규모가 큰 연맹 5개가 하지 말자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혜선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직 역량을 감안하지 않은 투쟁에 투쟁력이 얼마나 담보될지 의문"이라며 "우리 연맹의 경우 정부와 대화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이런 식으로(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결정할 거라면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일관성있게 다 철수시켜라"고 주장했다.

찬반 중집위원들 간에 공방이 계속되자 김태일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에 박대규 건설운송노조 위원장이 찾아와 '특수고용 문제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안된다면 어떤 이름이라도 좋으니 민주노총에서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조준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볼 때 투쟁으로 돌파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는 폐기하고 힘있게 가자"고 정리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교섭 문제, 각종 위원회에서의 철수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부 중집위원들로부터 계속됐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렇게 결정한다면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들에 대해 다시 논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이 "정부와의 교섭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인지, 의미가 있는지, 현장 판단은 어떤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며 지금의 판단과 조건을 볼때 일단 투쟁계획 중심으로 배치하자는 것이지, 모든 위원회를 철수하자는 식으로 과도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한 입장이 불참으로 결정됨에 따라, 민주노총은 6월 21일께 경고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해 확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