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장관 입법 발언에 노동계 강력 반발 ... 한국노총 ILO총회 철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9월 7일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상수 장관의 발언이 있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ILO아시아태평양지역총회에서 철수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상수 장관의 발언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려는 노사의 노력을 외면한 채, 정부안대로 노사관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3자가 주체가 되는 ILO총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ILO아태지역총회에서 전면 철수했다.

한국노총은 ILO아태지역총회 철수에 이어 오는 9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에 대해서도 불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일방적으로 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반성 없이 일방 통행식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 “허황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입만 열면 사회적 대화요, 뉴딜이요, 상생이요 하면서 상호의 입장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도 과연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가”라며 “정부와 집권여당의 오만함과 몰염치가 이렇게 극에 달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되돌아 보게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관계로드맵 강행처리와 하중근 조합원 사망사고의 방치는 곧 민주노총의 처절한 저항과 국민적 분노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