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8차 대의원대회가 주요 안건인 조직혁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다.

19일 오후 2시부터 용산구민회관에서 개최된 38차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1036명 중 653명이 참가해 회의를 시작했지만 대회 도중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이탈해 3호 안건인 조직혁신안을 논의할때는 의사정족수에 9명 못미친 510명만이 자리를 지켜 저녁 9시 30분경 유회됐다. 이에 앞서 오후 6시경에도 정족수가 모자라 한 시간 가까이 정회를 하며 이탈한 대의원들을 불러모으는 등 진통을 겪었다.


'노무현 퇴진' 구호 채택,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1호 안건인 '2005년 사업평가 및 결산 건'과 2호 안건 '2006년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 건'만 통과됐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출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용도폐기를 선언하고 한국노총 상층부와의 공조를 '재고'한다"는 안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파기한다"로 수정됐다. 마지막 보고안건이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해서 대의원들의 질의가 줄을 이었으나, 참가 전술에 대한 평가는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 대의원이 '모든 노사정 대화를 중단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대의원 237명만이 이에 찬성해 부결됐다.

하반기 투쟁계획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현 시기를 "살인정권이자 신자유주의적 노동탄압 정권에 맞선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정국"이라 규정하고 △9.11야합 입법안 폐기와 노사관계민주화입법 쟁취 △한미FTA협상 저지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 등을 3대 핵심요구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살인정권 노동탄압정권 노무현정권 퇴진투쟁"을 투쟁방침으로 정하고 전면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16일부터 전 조직이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며 11월 15일부터 '80만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 통과됐다. 11월 11-12일에는 20만 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조직혁신안 처리 못하고 정족수 미달로 무산

3호 안건인 조직혁신안에는 크게 '재정혁신'과 '직선제'안 등이 들어있었으나 예상과 달리 직선제보다 '맹비 100% 납부방안', '맹비 500원 인상'등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집중됐다. 회의장을 이탈하는 대의원들이 점차 늘어가자 조준호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일반결의가 가능한 '맹비 인상', '정율제 도입', '정부예산 사용원칙', '재정투명성 원칙', '윤리강령 채택' 중 이견이 예상되는 '정부예산 사용원칙'을 제외한 나머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는 제안이었으나 대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성사되지 못했다.

축조심의에 들어가자 대의원들로부터 몇 가지 수정동의안이 제출됐다. 정은교 대의원은 "임원 직선제안에 '대의원 직선'도 삽입할 것"을, 박준석 대의원은 "50% 이상이 투표하지 않아도 투표가 성립되도록 할 것"을, 류재운 대의원은 "중소영세, 이주노동자들도 할당제에 삽입할 것"등을 수정동의안으로 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을 묻기 위해 재석 대의원을 확인하자 과반수인 519명에 9명 부족한 510명만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유회됐다. 조직혁신안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내년 초로 예정된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부터 직선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다. 이와 별도로 대의원대회에서는 '924 평화대행진 총력집중'과 '공무원노조 탄압중단'의 내용이 담긴 특별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