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대연합’의 행로에서 민주노총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말 이석행 위원장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중참여경선제를 통해 ‘07년 300만 표, 08년 30석 전략으로 대선, 총선 승리’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출범과 동시에 ‘현장대장정’을 시작하며 의욕을 과시하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달 11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당원 외 일반 국민의 경선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개방형 경선제’가 부결된 뒤,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당시를 두고 “솔직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이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진보진영 총단결을 통한 후보단일화 말고는 돌파구가 없다”는 민주노총은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태세다. 당대회의 충격을 추스른 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정치방침을 관철시켰다. 이어 30일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민주노동당, 미래구상, 노동자의힘 등 진보진영의 제 정당 · 단체를 모아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치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추진 △80만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정치사업 △노동의제 공약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대선방침’을 결정했다. 정치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릴 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정치방침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2일 ‘민중언론참세상’과의 인터뷰를 통해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07년 정세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 정치적 무관심에 빠져 있는 조합원의 정치적 의식을 각성하고, 민주노총이 ‘폭력 집단’으로 매도되며 사회적 고립에 갇혀있는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진보진영 단일후보’의 배수진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전화위복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개방형 경선제’ 무산이 오히려 진보진영 내 단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개방형 경선제가 수용됐을 경우,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은 어쨌든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갔을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후보 선출이 당원직선제로 결정됐으니,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이 더욱 절실해진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도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대연합’의 범위에 대해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미래구상부터 사회당까지는 민주노동당의 생각”이라고 반박하며 “참여연대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도 토론회에 초청해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세 분 중에서) 누가 되는 건 관심 없지만, 민주노동당이 제1공약을 노동 공약으로 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이 일자리를 확실히 만들면 집권한다. 노동자의 지지를 얻지 않고 어떻게 당이 집권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지난달 30일 정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7 대선방침’의 내용을 설명해달라

민주노총은 지난 3월 11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가 무산된 이후 당원직선제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뒷받침해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힘 있게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 가운데서 당원확대나 당비납부 세액공제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만 갖고는 사회적 고립을 돌파할 수 없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진보진영원탁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단일후보 경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대선이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80만 조합원을 정치적 주체로 세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고립을 돌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의제 공약을 세울 계획인데, 지역도 참여해 공약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형식뿐만 아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요약하자면 첫째,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둘째,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 셋째, 조합원의 정치적 주체화 넷째, 노동공약 제시다.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네 번째 안건만 정치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와 이후 회의를 통해 새롭게 추가됐다.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은 이미 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정치방침안이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19일 대의원대회까지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열우당 제외’는 진보진영 대단결 하지 말자는 것”

지난달 30일 정치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래구상은 열린우리당까지 범위를 열어놓자고 했고, 민주노동당과 다함께는 열린우리당과 절대 연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당장에 단일후보가 성사될 지 여부도 불투명한데, 선거연합 범위까지 논하기엔 머리 아프다. 대선정국에서의 역동성을 반영해 고민할 문제지 미리 걱정을 당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구상 측 발언이 내가 듣기에는 ‘미래구상만 들어가면 1%도 안 되고, 또 미래구상만 달랑 갈 수 없다. 여기 있는 사람 모여 봐야 도로 민주노동당 아니냐’고 하지 않았냐. 지난달 당 중앙위에서 다함께가 내놓은 세부안 중 3번이 ‘한나라당과 열우당과 그 변종 등 주류 정치 세력의 일부여서는 안 됨’이었는데, 어찌 보면 진보진영 대단결 하자면서 하지 말자는 것이다. 스스로를 발목 잡는 모순이다. (반(反)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함께가 복잡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우리 스스로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안건을 따로 제시했다.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정도로 하고 내부 토론을 통해 다음 중앙위 때 진보 기준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다함께 등이 제시한) 진보 기준은 우리 생각이지, 다른 정치 단체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미래구상부터 사회당까지는 민주노동당 생각이다.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라고 예상하나, 또 단일후보 선출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나

단일후보 성사 가능성에 대해 몇 퍼센트로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대부분 진보진영의 위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노무현정권의 실정으로 열린우리당 내 진보적 세력이 동요하고 국민들은 표를 줄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진보진영 단결을 통한 후보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할 지 저마다 동상이몽이더라. 내부 토론과 노력을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우선일 것 같다.

2002년에도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추진했으나 단일화방식 때문에 안 되지 않았냐. 쉽지 않은 게 대선이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하는 것 아니냐. 여러 당이 모여서 국민경선을 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다함께에서 추대, 경선, 여론조사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여론조사 말고는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 그래서 페이퍼 당적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경우 이중당적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실정법상 한계를 피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경선하자고 하면 미래구상이 난처해진다. 사회당도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서로 동의하는 단일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기는 10월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한나라당 경선이 8월이고 민주노동당도 9월이니까 그때쯤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때가 되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 일단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 후보를 힘 있게 뽑고 단일후보에 대해 진보진영과 접촉을 강화하고 공개적 토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단일후보 선출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무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한번도 성공 못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다. 07년 정세에서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대선 선거표가 실제 총선 의석수로 반영되고, 절대 반전시킬 수 없다. 다른 정당도 대선 준비하며 총선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노총도 대선, 총선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전망은 지도부 공약이었던 ‘100만 대중이 참여하는 민중경선, 07년 300만 정치세력화, 08년 원내교섭단체 30석 확보’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이 전화위복일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개방형 경선제’ 당헌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오히려 진보진영 내 단결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단결 말고는 돌파구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개방형 경선제를 수용했으면,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갔을 것이다. 단일후보는 되면 좋고 안 되도 그만이라는 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원직선제로 결정되면서 단일후보 선출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렇게 되면 배타적 지지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단협 적용률 확대 · 일자리 창출 공약 세워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개방형 경선제’가 부결된 뒤에도 “배타적 지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집행부의 한계”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한다는 입장인데, 당과 노총 간 관계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갖고 있나

외국사례 보면 영국 노동당과 노조, 스웨덴 사민당과 노조 관계가 있을 텐데 비교적 우리와 흡사한 사례는 스웨덴이지 않을까 한다. 스웨덴은 조합원이 2년간 의무적으로 사민당 지역당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70~80개 되는 대부분의 연맹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 우리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타적 지지가 이루어진다. 상층에는 노동조합과 당이 분리되어 있지만 기층은 한 조직이다. 눈여겨볼 만한 관계라 생각한다. 영국 노동당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로 당이 운영돼 실제로 노조가 당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바람직할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 대선에서 내세울 노동공약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계획인가

내부 토론을 거쳐야겠지만 계속 제기해왔던 것이 공약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 교육, 의료 등이다.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당이 제1공약을 노동공약으로 했으면 한다. 생소할 수 있더라도 단협(단체협약) 적용률 확대를 첫 번째로 내걸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프랑스 노조 조직률은 10%이고 스웨덴은 15%인데, 프랑스 단협 적용률은 90%이고 스웨덴은 80%이다. 비조합원도 단협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단협 즉 조직률이기 때문에, 조직이 10%대라 단협 적용률도 10%다. 프랑스는 높은 단협 적용률을 바탕으로 ‘노동자가 나를 위해 투쟁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 ‘저 사람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내 권리가 지켜진다’는 인식이 있어 파업에도 호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비정규직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협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게 비정규직 처우개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현재 법 체계는 일반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산별협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갖추도록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을 설득할 때 의원 9명밖에 안 돼서 산별 못 한다, 표 보태달라, 그러면 단협 실현하겠다고 내세워야 한다. 그게 무상교육 무상의료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약이다.

둘째는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세금 걷어서 복지제도 많이 하자고 하면 된다, 진보정당 다른 게 없다. 조세와 복지가 핵심이다.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민주노동당이 좋은 공약도 많이 냈지만 그보다 핵심적인 게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보다 더 큰 경제정책은 없다. 민주노동당이 일자리를 확실히 만들면 집권할 수 있다. 노동자의 지지 없이 어떻게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꿈꾸겠는가.

민주노총이 그동안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투쟁했는데, 지극히 폐쇄적이고 수동적, 방어적인 싸움이었다. 이제 우리가 고용 창출해야 한다. 고용보험 예산을 따내고 사내 연수, 훈련도 회사가 아닌 당과 노조가 해야 한다. 노동시장과 복지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갖지 못하면 집권이 어렵다.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입 정책을 펼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재까지 당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도 부족하고 맨파워도 부족한 것 같다. 국민연금만 해도 실직자가 아닌 고령 은퇴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데, 노동자는 나이 먹는 것보다 직장 잃는 게 더 무섭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전직지원장려금이 100만원 이하가 지급되는데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 당이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정책을 제시해 사회적 환기를 해야 하는데 아쉽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국민연금개정안(사회연대전략)은 유의미했다. 미래임금 삭감 부분이 문제가 되었지만, 그런 시도 자체는 신선했다.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 해결은 세금보다 저항도 적고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진보연대, 잘못 덮자는 것 아니다”

민주노동당 대선주자 3인 중 민주노총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있나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후보들 간 페어플레이를 해서 민주노동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 민주노총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서 대선후보 간 정책토론회, 세액공제 부흥회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다. 누가 되는 건 관심 없다. 세 분 모두 다 실력 발휘하도록 민주노총이 동력을 만들 것이다.

지난 토론회에서 노동자의힘은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평가 없이 진보대연합은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한국진보연대 가입 단체로서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한국진보연대와 관련한 노동자의힘과 사회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연대가 난립해있으면 아주 힘들다. 한국진보연대 출범 전을 예로 들면, 민중운동의 연대체가 민중연대 하나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각 부문대책위, 과제별 대책위에 각 연맹, 지역별로 흩어져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다. 민주노총 내 분담금 문제부터 연대질서 정립문제가 있었다. 또 현실적으로 조직적 위계에 문제가 있었다.

민주노총은 민중연대와 통일연대가 사업이 중복되니까 하나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과도한 조직 운영의 문제와 저조한 참여율의 문제는 안타까운데, 일하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않나. (잘못을) 덮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갔으면 한다. 진보진영 단결과 단일후보 선출에 장애물이 안 됐으면 한다. (후보단일화에 대한) 큰 방향을 잡고 문제는 합의해서 고쳐 나가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한국진보연대 참여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준비위원회니까 일단 가입하고 본 조직 출범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입장이었다. (참여를) 마냥 유지한다는 입장이 아니다. 노동자의힘도 지난 토론회에서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평가가 꼭 진보진영 단결의 전제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정치위원회의 향후 계획은

토론회 뒤에 내부 반응이 좋았다. 진보진영을 구성하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는 평가다. 배타적 지지나 한국진보연대가 큰 문제는 아니니 이를 포괄해서 앞으로 진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토론을 해나갈 것이다. 또 민주노총 내 각 연맹들까지 논의를 확장하고, 단위를 넓혀서 정당 성격을 갖는 조직만이 아니라 참여연대, 평통사 등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