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7월 7일에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과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ouveau Front Populaire)이 1당 자리를 얻었다. 1차 투표 당시 극우 국민연합(RN)이 우세했으나 2차 투표를 앞두고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서 RN 후보 저지를 위해 대대적인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결과로 보고 있다. 이 글에서 좌파연합인 신인민전선(New Popular Front)은 영어 약자인 NPF로 표기하고 있다.

출처 : 신인민전선 홈페이지

에마뉘엘 마크롱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가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후 소집한 프랑스 대선에서 공산당, 사회당, 녹색당, (장 뤽 멜랑숑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rance Insoumise) 등 좌파 4개 정당이 마린 르펜의 파시스트 도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대중 전선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신인민전선(New Popular Front)은 유럽에서 파시즘이 부상하던 시기, 특히 나치 독일의 점령을 배경으로 결성된 1930년대 프랑스의 인민전선을 연상시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조직이다.

마크롱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이 매우 낮은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이고, 극우파는 경제에 대해 모호하고 반쯤은 대기업을 지지하지만('적절한 순간'에 독점 자본에 공개적으로 동조하기 전까지는), NPF는 명확한 경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왔다. 사회주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노선을 따라야 했고, 심지어 가자지구 대량 학살에 대해 멜랑숑의 알려진 견해와 관련하여 타협을 하기도 했지만, NPF가 채택한 경제 프로그램은 분명히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필수 식품, 전기, 가스, 휘발유에 가격 상한선을 부과하고, 은퇴 연령을 64세로 늦춰 연금 의무를 증가시키는 마크롱의 결정을 폐지하고, 녹색 전환과 공공 서비스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NPF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중하게 계산했으며, 유럽 공동체가 허용하는 한도 이상으로 재정 적자를 늘리지 않고, 기업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고, 마크롱이 폐지했던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고, 다양한 세금 허점을 메우고, 상속 가능한 금액에 상한을 두고 초과분을 국가가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안한다.

이 모든 것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가 수년 동안 설교해 왔고 주류 언론이 진실로 전파해 온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차등 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본이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이 최소 25%의 법인세율에 합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을 때, 세계화된 금융에 종속된 대부분의 정부는 반대했고, 결국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 15%의 세율에 합의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NPF의 슈퍼리치 과세 프로그램 제안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부유세는 시행이 어렵고 부유세를 통해 얻는 세수가 부유세 도입에 드는 비용보다 적다는 이유로 폐지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인도에서도 일찍부터 시행되던 부유세가 이러한 논리로 폐지되려 했으나, 부유세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 얻은 빈약한 세수가 부유세 폐지의 구실로 사용되었다. NPF의 프로그램은 이를 허풍이라고 부르며 부유세를 재도입하려고 한다.

물론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정치권에서도 부유세를 중요한 세원으로 부활시킬 것을 제안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두 후보가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미국 정치권은 두 후보 모두의 도널드 트럼프 상대 후보 지명을 막았고, 결국 이들의 제안은 예비 단계에만 머물렀다. 최근에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연구팀이 인도에서 부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 것을 배경으로 초부유층에 대한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인도 좌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을 반영하는 제안이다.

마찬가지로 NPF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사실 상속세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아니라 자본가가 가진 특별한 자질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을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의 철학과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는 세금이다. 또한 상속세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부유세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최근 인도 국회의 저명한 의원이 상속세를 제안하자(좌파는 오래전부터 이 아이디어를 주장해 왔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언론 전체가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심지어 총리는 의회가 힌두교 여성들의 장신구를 빼앗아 무슬림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제안에 완전히 악마적인 공산주의적 파시스트적 왜곡을 가했다! 사실 NPF의 제안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상속 상한선에 대한 제안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리자는 제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 의료와 같은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그 비용을 엄청나게 비싸게 만든 해로운 결과를 보았다. 실제로 농민들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인데, 이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의 필요성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격 상한선을 두자는 제안은 통화 및 재정 정책 수단만을 사용하는 자본주의의 정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필연적으로 경제 활동과 고용 수준을 감소시키며, 사실 자본주의 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더 큰 실업의 발생뿐이다. 과거 인도의 좌파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실업률 증가보다는 가격 통제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대도시 경제의 주요 정치 형성 프로그램에서 자리를 잡았다.

수십 년 동안 세계화된 자본의 대변인들이 쏟아내는 쓰레기와 이 쓰레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소위 TINA 요인-“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 대처가 자주 사용)에 대해 NPF의 프로그램은 신선한 공기의 숨결로 다가온다. 당연히 프랑스 부르주아 언론과 신자유주의 지지자부터 극우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프랑스 경제가 파멸할 것이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겁주면서 NPF의 경제 프로그램에 대해 크게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론 조사에서 NPF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극우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31%인 반면, 국민전진당의 지지율은 26~28%에 불과하고 마크롱의 당은 20% 미만으로 그 뒤를 쫓고 있다.

프랑스 좌파가 파시즘을 물리치기 위해 서로의 차이를 제쳐두고 힘을 합쳤다는 사실 자체가 반가운 신호다. 사회민주당 지도자 글럭스만은 장 뤽 멜랑숑에 대한 오랜 적대감을 제쳐두고 NPF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고, 멜랑숑 역시 연정 파트너들이 반대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해 NPF가 승리할 경우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개인적인 야망은 물론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NPF 내부의 이념적 차이까지 제쳐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유권자가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노선을 제시하는 공동 경제 프로그램을 채택한 것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는 특히 대도시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념의 영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한다.

새로운 인민전선의 공식 영상: 우리는 프랑스입니다!

[출처] https://peoplesdemocracy.in/2024/0707_pd/npf-programme-goes-beyond-neo-liberalism

[번역] 하주영 

덧붙이는 말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은 인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평론가다. 1974년부터 2010년 은퇴할 때까지 뉴델리의 자와할랄네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 연구 및 계획 센터에서 가르쳤다. 참세상은 이 글을 동시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