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노동자, 특히 조직화를 시도하는 이들의 표적화를 통해, 노동운동을 억압하고 기업이 통제 가능한 H-2A·B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자 권리와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약화하는 이 정책은 감시 기술 기업, 사설 교정 산업, 고용주 권력 강화라는 복합적 구조를 통해 미국 노동체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프로젝트 2025’ 등은 이 과정을 체계화하며, 공공부문 노조 해체, 아동 노동 부활, 임금 보호 해제 등 광범위한 노동권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은 모든 노동자를 이민자처럼 취급하는 “팔로알토 시스템”으로 수렴되고 있다.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 숀 페인은 트럼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공장 일자리 회복을 위한 전략적 관세에는 일부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 체제가 수십 년간 미국 노동계급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정무역, 노동법 개혁, 공공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숀 페인은 정당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며, 노동계급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프로젝트 뒤에는 2만 1천 명의 이주노동자 사망, 10만 명 실종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존재하며, 국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이를 알리고 압박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의 탄압과 노동조합 결성 금지 속에서, 출신국의 노조들과 국제기구들이 노동 협약과 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를 통해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서구 노동자와 기업 또한 침묵하지 않고, 내부 제보와 기업 윤리 강화를 통해 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이후 지정학적 균형이 흔들리는 가운데, 프랑스의 모든 주요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유지하며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조합들은 젤렌스키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법 개정에도 비판적이며, 지원은 국가가 아닌 우크라이나 노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럽 방위 강화에 대한 입장은 조합마다 갈리며, 방위비 증가가 사회복지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4,000명 이상의 공장 노동자들이 이번 주 해고되었으며, 스텔란티스, 클리블랜드-클리프스, 퍼듀, 델몬트 등 주요 제조업체들이 생산 중단과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노조 지도자들과 로 칸나 의원은 북미 생산망의 상호의존성을 무시한 관세 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과 연대를 촉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기업 부도, 해고 확대의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단순한 반대 입장을 넘어서 해고자 지원과 일자리 보호 중심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조치가 미국과 멕시코의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가운데, 멕시코의 이스라엘 세르반테스와 미국 UAW 조합원 숀 크로포드는 "노동자 간 경쟁이 아닌 연대"를 촉구했다. 숀 크로포드는 "외국인보다 노동력을 착취한 자본가들이 문제"라며 반노동자 기업에 대한 전략적 관세 부과, 예컨대 반노조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제재를 제안했다. 그는 전국주의적 관세 정책이 아닌, 노동자 권리를 중심에 둔 국제적 연대와 공통 이익에 기반한 조율된 대응만이 진정한 노동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그의 MAGA 운동은 과두세력과 결탁해 미국을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에 기반한 권위주의 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진보 진영의 전략 부재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노동운동은 현재 MAGA에 대해 협조, 회피, 저항의 세 부류로 나뉘며, 그중 ‘저항자들’은 적극적인 연대와 교육, 대중적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제도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방어하는 전면적인 정치 투쟁에 나서야 하며, 이는 다인종적 풀뿌리 운동이 이끄는 ‘제3의 재건(Third Reconstruction)’을 통해 가능하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됐지만, 이에 따라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하고 여가 시간은 줄어들었다. 특히 생산성 연동 임금과 AI 기반 근로 감시가 강화된 직종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며, 일과 삶의 균형과 만족도는 낮아졌다. AI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려면 기업과 정책 당국의 의도적인 조정과 공정한 분배 전략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데이터 노동자들은 초단기 계약, 저임금, 감시와 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세계 기술 기업의 인공지능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은 법과 사회로부터 철저히 숨겨져 있다. 이들을 보호하려면 아웃소싱 규제 강화, 일자리 질 개선, 사회보장 확대, 그리고 악덕 기업 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집단 교섭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지역 및 국제적 연대가 절실하다.
중국은 1950년대 초 소련식 노동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행정력 부족, 정치운동,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인해 점차 기업 내부 복지로 축소되었다. 이 제도는 초기엔 정치적 정당성과 산업화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했으며, 문화대혁명 등을 거치며 정치화되고 실질적 사회보험 기능을 상실했다. 결국 노동보험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잃고 기업별 자체 복지로 해체되었고, 이는 당시 주변부 국가들이 겪은 보편적 제도 도입의 한계를 보여준다.
![[리뷰] 트럼프의 뒤바뀐 미국 관세 역사 인식](/data/article/5/Tariff_History_main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