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비정규직 법안 통과되면 누가 정규직 쓰냐”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개한 신미경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미경 사무관은 지난 9월 서울시의 고등학교 행정식장과 지역교육청 담당과장 230여 명을 모아놓고 “비정규직 법안 통과 후 사장 입장에서 2년 고용 후 누가 정규직으로 쓰겠냐”, “실장님들이 악역을 맡아야 교육청이 편하다”라는 등의 망언으로 공공연하게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 할 것”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더욱 충격을 던져 줬다.


"비정규직 죽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이에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본부는 9일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8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의 임금 저하와 고용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규탄했다.

김미경 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장은 “정부의 비정규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겉으로는 대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속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 시키겠다는 구조조정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정부는 ‘단위학교책임고용제’, ‘교무, 전산, 과학, 사서보조 직종 통폐합’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정부가 대책 마련 당시 후퇴한 안이라도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랬다. 그러나 도움이 되긴 커녕 비정규직을 해고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합리적 외주화 원칙을 세우겠다면서 직접고용 비정규직 모두를 외주화 시키는 대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말, 콩으로 메주 쑨다고 해도 못 믿어“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총장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몰아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는 공공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해 공무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정부는 비정규직화로 인건비를 줄인 기관에게 성과급을 주겠다라며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집값이 오르고, 농업 대책을 내놓으면 농민들이 다 죽고,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죽는다”라고 지적하고,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중 총궐기로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유도 발언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한낱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구조조정 칼날을 숨기고 있음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준 한 사례에 불과하다”라며 △신미경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면직 △비정규직 당사자들과 교육부의 직접 면담 △교육재정 확충 △무학교비정규직 교무행정지원인력으로 정규직화 △구조조정 반대 △직종 통폐합 반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