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법사위 통과 임박

민주노동당 법사위원실 점거, 민주노총 국회 앞 긴급 집회

29일, 민주노총 15만 9천 758명 파업 포함 공동행동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9일, 민주노총은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이 밝힌 29일 총파업 돌입현황에 의하면 11만 3천 671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하며 4만 6천 87명의 노동자가 총회 등의 단체행동에 돌입해 총 15만 9천 758명의 노동자가 공동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맹 별로 공동행동에 들어간 인원은 건설운송노조가 1만 4천, 공공연맹이 3천 6백, 금속연맹이 13만 3천 여 명, 민주택시가 1천 5백 여 명, 화섬연맹이 4천 5백 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비정규 관련 법안, 보름 논의 합의 성과 없이 지나가

민주노총은 29일, 비정규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임박해지자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긴급 결의대회 열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새벽 1시부터 법사위원실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7일 비정규 관련 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강행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항의하자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원칙하에 재논의 한다”라는 합의를 하고 통과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보름 간 법사위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치싸움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린 것이다.

이에 정부와 거대양당은 비정규 법안을 29일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을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현재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비정규 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정부와 야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라며 “이는 비정규직 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반드시 강행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이기 이전에 심각한 민생문제”라고 설명하고, “거대양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비정규 법안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제도화시키는 노동악법이며 개악안”이라며 “입법의 가장 기초적인 동의과정을 결여한 채, 커다란 사회적 저항이 예견되는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공당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처참하게 짓밟을 권리를 그 어떤 국민도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다”라고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