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관련 시행령이 12일 오전 8시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시행령 제정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노동계에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는 보도계획을 통해 12일 ‘비정규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를 밝힌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8~19일로 잡았던 전 간부 상경투쟁을 긴급히 조정하고 오늘(11일) 저녁부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8시 30분 현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으며, 12일 오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근저지 투쟁을 진행하고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급작스런 시행령 처리 방침에 민주노총은 “6월 투쟁의 전열을 사전에 흩트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도 “법 시행도 전에 이미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비정규법과 비정규 노동자를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밀어내 두 번 죽이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는 이미 예고안을 발표할 때부터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확정된 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며 “민주노총은 시행령 통과 이후에 장기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