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 민간위탁 이유로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50명 해고통보

송파구청이 재활용 수거업무와 거주자 우선주차 전산업무를 민간위탁 하겠다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 50여 명에게 해고 통보를 해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계약직 노동자이기도 하다.

그간 송파구청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지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해 왔으며, 이제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은 채로 내년 1월 1일 부로 완전한 민간위탁으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오늘(27일) 오전에는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 21명이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장 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보안직원들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활용 수거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노동자들이었지만, 송파구청의 위탁종료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농성에 돌입한 조합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라며 “우리보고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이미 수 개 월 전에 민간위탁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었으나 해당 노동자들에게는 한 달을 남겨 놓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공공노조 송파구시설관리공단분회 분회장은 “우리의 고용에 대해 송파구청 측은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했지만 월급도 50만 원 이상 깎이고, 근로조건도 더 나빠지는 데 누가 그곳으로 가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창수 분회장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했지만 이사장은 자신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라며 “민간위탁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김영순 송파구청장 밖에 없다”라고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은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5차례 접수시켰으나 송파구청 측은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시발점”


송파구청은 비정규법 시행 전 날인 지난 6월 30일, 5년이 넘게 전화안내 업무를 해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도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부활시켜 노동계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는 “송파구청 비정규직 투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송파구청은 또 다시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칼날을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공공노조는 송파구청의 민간위탁이 한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송파구청의 재활용 업무 민간위탁 강행과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앞으로 밀어닥칠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예산 절감과 효율성이란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키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키는 방법으로만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합원들이 구청장실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기자회견 전 후로 경찰이 투입되어 강제해산을 시도할 위험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