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민주노총이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과 △산업·업종 단위 초기업교섭 구축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8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진짜 사용자인 원청을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고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초기업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이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는다"며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며 사법부는 눈을 감는 '삼중의 벽' 앞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개월 동안 민주노총에서만 약 600개 사업장이 400여 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단 4곳뿐"이라며 "원청은 사용자임이 명확한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쓰나미도, 쪼개기 교섭도 없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사용자들이 제기했던 우려가 거짓이었다는 사실만 드러났을 뿐"이라며 "7월 15일 총파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8월, 9월에도 원청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별노조 대표들도 원청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20여 년 전 포스코와 에스오일 등을 상대로 한 투쟁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노동자가 숨지고 100여 명이 구속됐지만, 이제 개정 노조법으로 합법적인 원청교섭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플랜트건설노조와 건설노조 조합원 6만여 명, 한국전력 하청 배전전기원 5천여 명이 원청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며 플랜트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도 8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최라현 전국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와 교섭하는 자가 달랐다"며 노조법 시행일 대통령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138명에게 교섭을 요구했지만 초기업교섭까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7월 15일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묻겠다"고 말했다.

출처: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은 "오는 14일 제2차 원청 집단교섭에 3개 병원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또다시 교섭을 회피하면 법적 대응과 현장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의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근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시대적 과제"라며 근로기준법 개정과 ILO 제193호 협약 비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는 "법원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고 있지만 정부만 뒤처져 있다"며 "정부가 멈춘다면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초기업교섭 제도 정착을 위한 첫 전국적 투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개정 노조법으로 원청교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와 정부의 소극적 해석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총파업을 계기로 원청교섭을 노동 현장의 새로운 교섭 체계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