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과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철도공사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는 오히려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전면 외주화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외주위탁 노동자인 KTX승무지부는 “철도공사는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맞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가는 외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철도노조가 입수한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보호 법안 관련 비정규 계약직 대책 검토(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따르면 철도공사는 지난 7월 24일 기획조정본부 회의를 통해 상시업무 직접고용 계약직 노동자들을 2007년 1월 1일자로 전면 외주화 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모는 3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정규직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역무, 수송, 개집표, 종합안내, 홈안내, 방송원 등 모든 직접고용 계약직을 외주화 시킨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 능동 대처 위해 비정규직 다 외주위탁으로

이 문건에서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에 능동적 대처 △공사 인력운영과 연계된 비정규직 운영전략 마련을 위해 안을 만들었으며 △유사 및 정규직 보조업무는 외부업체 위탁 △독립적인 업무수해 사업은 비정규직 운영규모를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비정규직 사용 시 공사가 받는 영향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자 철도공사는 직접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모두 외주 위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보다 한 걸음 앞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KTX 승무원들의 경우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 보다 외주 위탁으로 고용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약 50만 원이 더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동계가 우려하고 있는 2004년 정부대책 수립 당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라는 면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던 상황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KTX승무지부, “또 다른 KTX승무원을 만드는 철도공사의 방침”

KTX승무지부는 “정부가 철도공사에게 외주위탁을 강요한 결과 KTX승무원들에게는 차별과 고용불안을, KTX 승객들에게는 안전과 서비스의 부실을 감수하게 만들었다”며 “살찌는 것은 철도공사 퇴직관료들이 주축이 된 위탁업체 경영진 뿐 이었다”고 철도공사의 외주위탁 방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KTX승무원들이 강제위탁을 거부하자 전원을 정리해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또 다른 KTX승무원을 양산하는 철도공사의 방침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