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 발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KTX승무원들이 25일 오후 4시 반 경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KTX승무원들이 지난 7월 11일 재조사와 관련한 진정을 낸 지 75일이 지나도록 조사 발표 시일은 길어지고 관련한 의혹이 점차 커져가자, 철도공사의 외압과 로비에 의해 조사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관련 철도공사 입장'이라는 문서를 정부 요처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철도공사는 "불법파견 조사에 관해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로비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은 9월 18일에 법률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회의가 무산됐었다. 아울러 법률자문단 회의에 불법파견에 관한 조사단 결정문을 붙일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비공개 비공식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KTX승무원들은 이러한 정황에 대해 외압과 로비에 의한 조사결과 번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KTX승무원들은 지난 20일에도 △법률자문단 명단을 공개할 것 △공식회의를 여는 등 투명한 운영을 할 것 △교체한 자문위원을 동일단체에 의뢰, 추천토록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점거농성에 들어갔다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재조사 결과를 29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하자 21일 자진 해산했던 바 있다.

KTX승무원들은 25일 점거농성에 돌입하며 낸 성명서에서 "왜 서울지방노동청은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성실한 태도를 지키지 못하는가?", "왜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노동자들의 항의를 자초하는가?"라고 물으며 "서울지방노동청은 사실을 밝히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일처리를 하라"고 촉구했다.

KTX승무원들의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질의

1. 서울지방노동청에 가해진 외압과 로비의 실체는 무엇인가?
2. 서울지방노동청은 왜 법률자문단 회의 당일 전격적으로 회의를 취소했는가?
3. 서울지방노동청은 왜 민변소속 변호사를 9월 23일에서야 해촉했는가?
4. 서울지방노동청은 공식 법률자문단 회의에서 비공개 단순자문으로 선회했는가?
5. 서울지방노동청은 왜 법률자문단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가?
6. 서울지방노동청은 왜 보고서를 조사당사자가 쓰지 않고 있는가?
7. 서울지방노동청은 왜 보고서를 조사자가 아닌 사람이 열람, 정리하게 하는가?
8. 9.18 자문단 회의에 붙일 예정이던 사실상의 결정서는 왜 완성되지 않았나?
9. 법률자문단 회의의 취소이유와 자문위원의 해촉, 그리고 단순자문 선회는 도저히 납득못할 비상식과 논리의 번복으로 일관되었다. 진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10. KTX 승무원들이 법률자문단 운영과 관련하여 9월 22일 진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각적인 답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