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시설을 집중 공격하면서 난방과 전력 공급이 끊겨 최소 10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등 ‘화이트 데스(동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혹한 속에 수백만 명이 전기·난방·수도 없이 생활하며 일산화탄소 중독, 폐렴, 심혈관 질환 등 2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당국과 군, 자원봉사자들이 난방 텐트와 구호식을 제공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겨울 공세로 인도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부 회원국이 ‘강화된 협력’을 통해 소규모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U는 이미 러시아 에너지 수입과 동결 자산 문제 등에서 27개국 만장일치 대신 15개국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으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를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지도부는 거부권 약화가 EU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만장일치 원칙 완화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글은 금융 산업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팽창할 때 실물경제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금융의 저주’ 현상을 영국 사례로 설명한다. 금융 부문의 비대화는 주택가격 급등과 인재 유출, 지역 불균형, 기업 수탈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며, 정치까지 포획해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왜곡으로 영국 국민 1인당 수만 파운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를 극복하려면 금융 규제 강화와 공공적 자본 배분 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메르켈-마크롱 축(‘메르크롱’) 이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실용적 동맹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방위력 증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권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불확실성과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워 재무장, 방위산업 협력, 산업 보호, 이민 통제 등을 추진하며 독일의 군사 리더십 전환과 이탈리아의 중심부 복귀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다만 경제 취약성, 극우 포퓰리즘, 방위 통합의 정치적 민감성 등 난제가 남아 있어, 이 동맹이 위기 대응을 넘어 유럽의 장기적 지정학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으로 가려졌지만, 북극 전략 요충지인 노르웨이령 스발바르(Svalbard)를 둘러싼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1920년 스발바르 조약은 노르웨이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타국의 거주·경제 활동을 허용해왔으나, 최근 러시아의 상징적 존재 강화와 노르웨이의 외국인·중국 견제 조치로 상호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군사화는 공식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자원, 위성, 연구 인프라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균열 속에서 스발바르의 예외적 지위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피터 만델슨의 제프리 엡스틴과의 관계를 둘러싼 추가 폭로로 키어 스타머 총리는 판단력과 신뢰 모두에서 집권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문서 공개를 둘러싼 대응 과정에서 노동당 의원들마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총리는 의회 통제력을 상실하고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당장 지도부 교체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보궐선거와 지방·지역 선거 결과에 따라 스타머의 정치적 생존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프랑스 국민연합(RN)은 트럼프와 푸틴의 정치 노선과 마찬가지로 국가주권 우선, 강한 행정부, 소수자 권리의 후순위화를 특징으로 하는 반자유민주주의적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지정학적 이해관계에서는 일관된 공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RN은 러시아와의 노골적 친밀성을 조정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제국주의적 행보(그린란드, 베네수엘라 문제 등)에도 공개적으로 거리를 두며 국내 여론과 선거 전략을 의식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RN의 향후 외교 노선은 반자유민주주의적 이념적 수렴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내부에서의 통치 가능성과 국내 정치 제약 속에서 ‘멜로니식 부분 적응’과 ‘오르반식 충돌’ 사이를 오가는 긴장 속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체코에서 반자유민주주의 성향의 바비시 정부가 극단주의 인사의 장관 임명을 추진하자,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시민사회는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로 대통령을 지지했다. 여론의 압박과 조직된 시민 동원 속에서 총리는 결국 대통령의 입장을 수용하며 문제의 인사를 철회했고, 정부 연정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헌법에 기반한 제도적 견제와 대중적 시민 행동이 결합될 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려는 정치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사회운동 거점 아스카타수나(Askatasuna) 퇴거에 항의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만여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거권 단체, 학생·노동조합, 아나키스트와 반파시스트, 노 타브(No Tav) 운동 등 다양한 세력이 결집했으며, 경찰의 진압으로 물대포와 최루가스가 사용되고 다수의 부상자와 체포자가 발생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퇴거와 탄압을 주거·권리·반전 운동을 겨냥한 광범위한 국가적 억압의 일부로 규정하며 “저항의 투쟁”을 선언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한 달 후, 이탈리아 수십 개 도시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실리아 플로레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 학생과 청년, 좌파 단체들은 이번 행동을 미국 제국주의와 전쟁·재무장 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규정하며,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자원 약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마에서 열릴 전국 집회와 지속적인 동원을 통해 국제적 연대와 반전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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