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1.2%만 무기계약 전환, 80%는 나 몰라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기 때문에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 노동자로 전환하겠다며 각 지자체에게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와 외주화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각 지자체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는 거의 없으며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업종을 모두 외주화 하기 위한 계획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7437명의 계약직 노동자 중 21.2%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이에 나머지 80%에 육박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비정규직 업무 아웃소싱하고, 140명 집단 해고 위협까지


2005년 8월에 송파구청 민원안내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P씨의 경우 비정규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무렵인 2006년 2월 경 갑자기 ‘11개월’ 단위로 계약할 것을 강요했으며,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임에도 5월 2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송파구는 민원안내도우미 업무를 아웃소싱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공사에서는 4월 30일부로 14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집단 해고통보를 받았다. 도시철도공사는 고용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도시철도공사는 “고용은 보장하겠다”라고 구두로 약속을 한 상황이다.

또한 같은 업무임에도 어떤 구청에서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어떤 구청에서는 이를 지정하지 않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원칙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식당종사원 업무에 대한 전환 계획의 경우 영등포구는 7명 중 7명 모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초구는 22명 중 단 한명도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차관리단속업무도 마찬가지다. 영등포구의 경우 199명 중 199명 모두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반면 마포구는 65명 중 단 한 명도 전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집단 해고 선두에 서울시가”

이런 상황에서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은 작년부터 서울시에 무기계약 전환 계획 공개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9일, 서울시청 앞에서 ‘비정규 악법 폐기와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준)’(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던 정부 대책에 따라 서울시가 보고한 내용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차별을 심화하겠다는 적나라한 선언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황철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위원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 해고 선두에는 서울시다 있다”라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분노가 조직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시가 노동자에게 향한 칼날은 다시 서울시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기계약의 내용도 문제지만 여기서 배제된 80%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서울시의 보고서는 수많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남아있는 비정규직 조차 차별받는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심화하는 내용이다”라고 서울시를 강력히 비판했다.

기자회견 이후에 연석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