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무기계약 대상자 “예상은 5만, 실제 10만 명 규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각 부처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하는 숫자가 10만 명 쯤 된다”라고 밝혔다. 정확히 말하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이다.

이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처음에 예상할 때는 5만 명 정도 봤다”라며 “5월 말 쯤에 확정 발표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10만 명 모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외주가 적합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외주를 하지 말고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할 것”라고 밝혔다.


KTX 승무원, "도급 적합하지 않아“

또한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불법파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급을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라며 “KTX 승무원들이 고용될 때는 (직접고용이) 공무원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 되었지만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1년이 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을 만나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며, 오는 5월 말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발표 시기 까지 되 든 안 되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철도노조, “정규직화지 무기계약 전환 아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28일, 노사협의를 통해 △철도공사 승무업무 직접운영, 현재 위탁운영 환원 △KTX, 새마을호 승무원 직접 고용 및 정규직화 △정리해고 한 KTX, 새마을호 승무원 전원 정규직화 전환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 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의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정부 탓을 들거나, 승무업무 전문화를 위해 분사화 하겠다는 철도공사의 논리는 모두 깨졌다”라며 “철도공사는 기왕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되돌릴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철의 정책실장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이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수고용노동자, “골프장 캐디 업무 만 나머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상수 장관은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이라고 보고 특별하게 형태를 만들어서 법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근로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둬서 특수형태의 근로자이면서 작업의 시간, 장소, 내용을 사업주가 결정하고 사업주가 사실상 작업 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면 노동3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골프장 캐디를 언급했다.

골프장 캐디 노동자들을 제외한 레미콘, 화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상수 장관은 “판단하기 힘들다”라며 “문제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는 국회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상수 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범위부터 시작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현재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대화 행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이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두고 조심스러워 하는 것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총파업이) 전략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았다는 반성적 기조 하에 금년에는 투쟁할 것은 투쟁하더라도 협력할 때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라며 “굉장히 반갑다”라고 평가했다.